경동대 정문사건으로 본 전재욱의 사학비리 역사

지난해 9월 교육부는 경동대를 감사하던 중 똑같은 모양, 크기 정문을 세우고도 값은 4억원이나 더 준 일에 의혹을 갖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학의 역사가 교비횡령으로 얼룩진 경동대이다 보니 더욱 의심의 눈초리로 봤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 말이다. 사학비리 제도화, 대선후보가 담아야 할 공약중 하나다. 오른쪽이 나중에 세운 원주 캠퍼스 정문.
지난해 9월 교육부는 경동대를 감사하던 중 똑같은 모양, 크기 정문을 세우고도 값은 4억원이나 더 준 일에 의혹을 갖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학의 역사가 교비횡령으로 얼룩진 경동대이다 보니 더욱 의심의 눈초리로 봤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 말이다. 사학비리 제도화, 대선후보가 담아야 할 공약중 하나다. 오른쪽이 나중에 세운 원주 캠퍼스 정문.

경동대 양주·원주캠퍼스 2곳 똑같은 정문, 공사비는 4억원 차이

경찰, 압수수색과 업체에 지급된 공사비 흐름 추적

세 번째, U's Line 창간10주년 기획특집

[U's Line 유스라인 기획특집팀]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경동대 감사에서 경기도 양주캠퍼스와 강원도 원주캠퍼스 정문 복사한 듯 같았지만 공사비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 했다. 이상하게도 학교측은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공사비 전액을 지급했다. 교육부는 이 부분을 감사 지적사항으로 적시했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최근 경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동대는 2017년에 양주캠퍼스, 2019년 원주 캠퍼스에 정문공사를 각각 시행했다. 그러나 크기와 모양까지 같은 두 정문은 양주 58300만원, 원주 99700만원으로 공사비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경동대 종합감사에서 정문공사의 과다비용지출에 대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사진은 교육부 감사지적사항중 정문지적 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경동대 종합감사에서 정문공사의 과다비용지출에 대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사진은 교육부 감사지적사항중 정문지적 건

A업체가 동일한 설계도면, 동일한 자재를 사용했는데 공사금액은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경찰조사 결과, 공사비의 현격한 차이는 시공업체가 자재가격을 부풀리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더 이상한 것은 학교측의 행동이다.

미세한 차이도 아니고 2배가 차이가 나 4억원이나 공사비가 껑충 뛰었는데도, 학교측은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공사비를 지급했다. 경찰은 공사업체가 받은 공사비 흐름을 추적중이다. 과도하게 지급된 공사비가 대학 또는 총장 일가 쪽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경동대의 정문에는 또다른 의혹도 있다. 학생들이 좀처럼 다니지 않는 외진 곳에 추가로 정문을 설치했다. 사립대가 재정난으로 허덕인다는 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이 대학은 학생들이 별로 이용하지도 않는 곳에 10억원에 가까운 공사비를 들여 정문을 세웠다.

한편, 별 이용이 없는 학교정문 앞 도로 건너 3200땅은 이 대학 전성용 총장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 됐다.

경동대 정문사건으로 본 전재욱의 사학비리 역사

오랜 상습적 교비횡령...'私學大盜' 이홍하 버금 가


2곳 대학 6개 캠퍼스, 남녀고교 운영 사학재벌

경동대 설립자 전재욱 씨(82)의 사학비리는 그야말로 종합선물세트다. 전 씨는 경동대 캠퍼스 3곳과 경복대 3곳 등 2개 대학에서 6개 캠퍼스, 수원시소재 동원고, 동우여고를 소유한 이른바 사학재벌이다. 경동대에 합병돼 없어진 동우대를 설립하고, 현재는 전 씨가 매각해 국제대로 교명이 변경된 경문대(전 씨 인수당시 평택공업전문대였다가 경문대로 개명)를 인수 했다.

전 씨의 평택공업전문 인수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강칠구 변호사는 "전 씨는 부동산 투기 복부인처럼 일 년에 하나씩 대학을 만들어갔다. 그 자금은 학생들의 등록금 교비에서 나왔다. 수법이 사학대도 서남대 이홍하와 똑같다"고 밝혔다. 집 한 채로 집을 하나씩 늘려가듯이, 대학을 그렇게 늘려갔다고 했다. 전 씨의 교비 횡령액이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1998- 평택공업전문대 인수금 275억원 교비횡령

전 씨는 1998년 당시 평택공업전문대를 220여억원에 인수할 때도 경동대와 동우대, 경복대 교비 257억원이 유용됐다. 횡령 등으로 1(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20012월 항소심(서울고법)에서 징역 16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횡령은 인정되지만 유용한 돈을 학교 인수자금으로 썼고, 판결 선고 이전에 학교법인 경동대 이사직과 경동대 총장직에서 물러난 것이 감형의 참작사유가 됐다.

전재욱 씨는 설립과 인수를 통해 사학재벌이 됐다. 전 씨가 학교를 늘려나간데에는 교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더 짓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전재욱 씨는 설립과 인수를 통해 사학재벌이 됐다. 전 씨가 학교를 늘려나간데에는 교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더 짓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하지만 추후 2008년 원주지방법원 사건을 보면 전 씨의 사퇴는 서류상일 뿐, 모든 계열대학 재정과 운영은 그가 최종결정 했다1999, 전 씨는 평택공업전문데 인수후 개명한 경문대에서도 교비횡령 못 된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게다가 부당 교수징계가 얹혀지면서 학내분규로 비화되자 학장에서 사퇴했지만 그는 직함이 없어진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학교경영을 뒤에서 수렴청정 했다.

1998년 - (가칭)북서울대 개인출연 설립제출, 경복대 교비로 '들통'

학교법인 경복대 이사장이던 아내 고순자 씨(고희재로 개명)1998년 경기도 남양주시에 (가칭)북서울대를 설립하기 위해 교육·수익용기본재산으로 토지 196138와 현금 110억여 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를 받는다. 남편 전 씨가 무상출연할 것으로 하는 설립계획서와 허위 재산출연증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전 씨의 출연금 계획 실상은 '교비'였다. 경복대 교비를 빼오려 했다는 것이 후에 밝혀졌다.

이로 인해 북서울대 설립인가는 취소됐지만, 아내가 이사로 있던 경복대 이사회는 20029월 남양주 분교를 설치하기로 방향을 바꿨고, 20063월 경복대 남양주 캠퍼스로 전환해 개교했다. 허위 설립허가를 제출하고 교비를 유용하려다 실패 했지만 결과적으로 전 씨는 계획대로 캠퍼스를 또 갖게 됐다. 이 허위설립허가 사건으로 당시 경복대 이사장이던 아내 고 씨와 이사 전 씨는 1999729일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받았다.

1999- 경문대 교비 35억원 공장부지 매입

김칠준 변호사는 전 씨의 경문대(, 국제대) 인수과정은 학교를 불법적으로 사고 팔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의 교비를 유용해서 그 학교를 사고 팔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 됐다. 또 한편으로는 경문대에서 나오는 교비로 평택시 모곡동소재 공장부지를 35억원에 매입하는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학교교비를 자신의 쌈짓돈처럼 써댔고, 부동산 투기나 교비횡령의 재생산을 위한 학교인수가 그의 일과였다. 고등교육기관 설립자, 총장, 이사장 출신이라기 보다 부동산 업자에 가까웠다고 덧붙였다.

20022이사회 의결 무시, 교비로 아들 거주용 빌라마련

이외에도 20022월에는 경복대 이사회 의결없이 교비 7400여만원을 들여 서울 종로구의 한 빌라를 구입해 장남과 차남이 무상으로 쓰도록 해 또 교비유용을 저질렀다. 또 박사과정에 있던 장남을 경동대 기획실장에 앉혀 학교기준의 급여보다 7000여 만원 더 많은 15000만원 연봉을 지급했다. 전 씨의 아내 고희재(현, 경동대 이사장·고순자에서 개명)와 공모해 남동생 전처에게 2억여 원을 10년 무이자로 빌려주는 등 대학을 마치 가족 사금고로 이용했다.

20023교비횡령, 법인운영비·차남생활비·신용카드비 납부

전 씨가 20023월 동우대(2013년 경동대에 합병된 속초소재 전문대) 기숙사 수익금을 교비회계로 넣지 않고 법인계좌로 송금해 32600여만원을 법인운영비로 유용한 사실이 발각됐다. 학교 수익용기본재산인 서울 역삼동 K-타워 수익금도 교비에 넣지 않고, 당시 경복대 부학장(전문대 총장이 학장인 시기)이던 차남 전지용 씨의 생활비(12500만원)를 지원하는가 하면, 학생교육에 쓰여져야 할 교비가 자신의 개인신용카드 대금을 납부에 버젓이 신용카드를 쓰고 다녔다. .

~200512월 까지 축의금·모친 병원비 등

전 씨가 교비로 사용한 신용카드로는 차량수리비와 학원비, 결혼축의금, 통신요금 등 지극히 사소한 개인지출로 9000만원을 긁어댔다. 학생 교육비, 교수연구비로 쓰여져야 할 교비가 축의금과 학원비로 빠져 나갔다. 어떤 학생이 알바로 어렵게 모은 등록금이 허무하게 쓰여졌을지 모른다. 교비를 관리감독해야 할 당시 경복대 총장과 사무처장도 전 씨의 교비 개인사용을 묵인했다. 전 씨는 20011월부터 200512월까지 모친 병원비(3400여만원)와 운전기사 월급 등 66회에 걸쳐 경복대 교비 245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2008허위 농지경영취득·골프장부지 매입

입수한 20088월 원주지법 판결문에는 전 씨와 경동대, 동우대, 경복대 등 학교 관계자들은 2003~4년에 강원 원주시일대 14만여(44200)의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장남(전성용 현 경동대 총장)과 학교 관계자 명의로 농지를 사들였다. 체육학과도 없는 경복대에다 골프장을 짓겠다고 1105232(33만평) 부지도 매입해 '땅투기' 의혹도 받았다. 문제는 땅매입 자금도 역시 경복대와 동우대 학생들의 등록금인 교비였다는 점이다.

학교법인 금지 정치인 불법후원 1억원교비 13억원, 횡령

학교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전 씨는 경동대 기금 1억원을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냈다. 이 밖에 동우대 기숙사 수입금과 미용실 임대료 등 10억여원과 경동대 자동판매기 임대료 37700여만원도 각 대학 교비계좌가 아닌 경동대 법인계좌로 입금해 교육용 수익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잇따라 밝혀졌다.

전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과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농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3(집행유예 5)에 벌금 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횡령을 공모하거나 묵인한 총장(당시 신동진 경동대, 이보령 경복대, 이원재 동우대 총장)은 벌금 4000만원, 경복대 총장인 차남 지용씨는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항소마저 포기했다.

죄 짓고 상습적 해외 도피시간 끌어 담당검사 인맥파악 의혹  

200512월 춘천지검 원주지청 수사가 20088월이 되서야 1심 판결이 난 것은 전재욱은 수사가 시작되면 외국으로 출국해버려 철저히 법을 무시하면서 살아온 그의 행동은 여실히 드러났다. 전 씨는 20061월 아내 고씨와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20079월 돌아왔다.

일본 도피는 이전에도 있었다. 19998월 경문대 교수, 학생들은 교비횡령과 교수징계 건이 확대되면서 학교 구성원과 재단간 폭력사태가 일어나자 경문대교수협의회는 전재욱 전 학장과 김상호 당시 학장을 평택지청에 비리혐의로 고발했다. 고발당하자 한달 뒤 전 씨는 일본으로 도피했다. 그뒤 그는 국감증인으로 두 차례 채택됐지만 신병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일본에 있었다. 죄를 지었는지는 아는지 죄만 지면 도피하기 바빴다.

강진철 국제대(전 경문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 그 사람은 일만 터지면 일본으로 도망갔다. 일본으로 도망가서 한참 있다가 들어왔는데 일본에서 뭘 하고 들어왔는지, 일본에 갔다오니까 257억원을 횡령했는데도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 받아 하루도 감옥살이를 안 하고 집행유예로 빠져나왔다."며 의문을 표시했다.

경문대에서 교비횡령, 교수징게로 학내분규가 터지자 전 씨는 해외로 도피했다. 당시 경문대교수협의회 시위모습.
경문대에서 교비횡령, 교수징게로 학내분규가 터지자 전 씨는 해외로 도피했다. 당시 경문대교수협의회 시위모습.

당시 257억원 횡령사건 담당검사는 전 씨가 변호수임을 의뢰한 고문변호사(검찰총장 출신)의 사위였다. 참으로 공교롭다. 혹여, 담당검사에 맞춰 가까운 관계를 찾아나가 가장 적임자로 판단되는 변호사에게 수임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공교로운 일이다.

하여튼, 전 씨의 대학 신설, 캠퍼스 확장 등은 그의 유별난 부동산 사랑의 방증이다. 서울시청 광장 바로 앞, 강남사거리, 충정로 등에 위치한 고층건물들이 경동대 법인소유 빌딩이다. 운수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있긴 하지만 빌딩 하나에 수백억 씩하는 빌딩 몇 채를 보유할 정도로 큰 돈을 벌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교육부·감사원 인맥 방패 or 대관(對官)업무?

전 씨 소유의 대학들에는 교육부와 감사원 출신들이 많다. 대학에 교육경륜이 있거나 곧은 학교운영을 감사원 출신들에게 배운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반대로 방향을 잡게 되면 물을 소가 마실 때와 뱀이 물을 가깝게 할 경우처럼 정반대 결과가 나타난다.

그동안 많은 대학에서 이른바 교피아교육부 고위관료 출신들을 영입해 대학들의 난제나 과제를 푸는 해결사로 등장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경동대에서 관료 출신으로 대표적 인물은 10여년간 총장을 해 온 신동진 씨다. 그는 감사원 고위출신이지만 특별히 그의 감사원 경륜이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진 바는 특별히 없고, 오히려 전 씨와 공모해 자판기 임대료와 매점 수입금 등 37700여만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전출해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아 감사원 출신으로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경문대학 분규 당시 전국교수노조 등 860개 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가 감사원에 전 씨의 감사를 요청했다. 이 때부터 전 씨가 감사원 출신을 대학으로 영입하기 시작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황병기 전 경복대학 학장 역시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다. 2006년 교육부가 남양주 캠퍼스 부당 교비집행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서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계고를 받자 사임했다. 특이한 것은 전 씨의 대학에 근무했던 감사원 출신들은 일이 터지면 죄다 자신은 몰랐다고 항변한다. 이들의 항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총장이라하더라도 전 씨의 막강한 권력과 잦은 비리 시도 앞에서 대학본부 수장(首長) 노릇을 하기가 호락호락 하지는 않았을 법하다.

끊임 없는 교피아·감피아 출신들 영입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출신 이보령 전 경복대 학장도 전 씨 횡령에 공모(업무상 횡령·배임, 농지법 위반 등)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천수 전 교육부 차관은 경문대 이사장, 이준해 전 서울시교육감, 송수갑 전 교육부 국장은 경문대 학장, 교과부 차관보 출신 박경재씨는 동우대 총장, 신양승 전 교과부 과장은 경복대 기획실장을 거쳐갔고, 현재 이인철 경복대 기획처장도 교육부 출신이다.

전 씨는 자신의 학연을 통해 관()출신 인맥을 영입했고, 꼭 필요한 운 경우에는 학교의 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 경동대 법인 관계자가 밝혔다. 대학사회에는 관의 인맥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나섰다고 덧붙였다.

간혹, 영입인사가 조기에 그만 두는 경우도 있다. 보건복지부 차관출신인 A모 경동대 부총장은 자신의 역할과 학교가 제시한 업무가 상이해 6개월만에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매입과 황금과 관계된 건이라면 비리를 저질러서라도 확보한 경동대 설립자인 전 씨가 학생들의 교육에도 그렇게 열정이 있었는지 궁금했다. 가난한 대학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교육자의 변명이라면 그나마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위안을 할텐데 하면서 전 씨의 대학들 교육환경을 들여다보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수두룩 했다.

경동대와 통합하기 전 동우대와 경동대는 2012학년도에 교육부의 대학평가에서 학자금대출 70% 제한대학이라는 부실대학으로 지정될 정도로 교육환경이 열악했다. 그러다 2013년에 동우대는 경동대와 합병됐고, 경동대 같이 합병 2년이내 대학은 대학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활용해 경동대는 2015학년도 대학평가 제외를 신청해 그 해 평가에서 빠졌다.

교육여건 지표, 2020년 학생1인당 교육비 전국 꼴찌

1인당 학생교육비는 대학이 학생교육에 얼마나 투자하냐는 지표다. 학생교육에 대한 정성과 중요취급 정도를 뜻한다.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 실습비, 기계기구매입비 등이 포함된다. 이렇다보니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그 대학의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이런 의미의 지표에서 경동대는 2017년에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꼴찌 대학으로 832만원을 기록했다. 당시 경동대와 비슷했던 수준의 학생교육비 대학들은 한국국제대 852만원, 세한대 866만원 등으로 분규와 대학 운영자와 구성간 갈등이 줄곧 따랐던 대학들로서 9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부산외대, 중부대, 광주여대, 한라대, 극동대 등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교육여건을 보였다.

시간이 3년이 흐른 지난해 2020년 경동대 1인당 학생교육비를 알아봤다. 취업률사관학교, 전국대학 취업률 1위 대학(졸업생 1000명 이하 대학 기준)이라고 하도 홍보를 하니 교육여건이 개선됐겠지 하는 기대감이 앞섰다. 그러나 경동대는 2020년에도 9096000여원으로 아직도 전국 꼴찌 교육여건 대학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교육투자로 어떻게 취업률 1위(졸업자 1000명 이상~1999명 이하. 다 그룹)를 했는지 놀랍기만 하다.  정작 투자해야 할 곳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다. 아껴 모은 돈으로 보통 의미 있는 일을 한다. 그러나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전 씨가 만사 제치고, 꼭 투자해야 할 학생교육에마저 투자하지 않고,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관계자는 그동안 전 씨 소유인 경동대, 경복대, 동우대, 경문대 등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학생교육에 온전히 쓰지 않았다보니 교비횡령, 교비유용할 돈이 생길 수 있었던 것 아니겠냐는 시사적인 표현을 했다. 그는 이제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준비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감사를 안 받았던 대학에 교육부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니까 똑같은 정문공사를 해놓고 기존 공사비에서 2배나 높게 불러도 학교가 왜 부른 가격대로 지급하는지, 사립대들 재정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필요없는 정문을 왜 세우는 지는 해당대학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뼈 있는 말을 했다.

전 씨 일본 도피시기, 전성용 해외페이퍼컴퍼니 설립시기 겹쳐

전성용 현 경동대 총장 명의의 해외 페이퍼컴퍼니가 1년내 4개가 개설돼 있다는 보도로 2013년 전성용 총장은 사회이슈 인물이 됐다. 당시 본지도 취재차 경동대 총장실에 전화를 걸었던 기억이 난다. 수일간 총장실로 전화를 걸어도 학교에 늘 없다고 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던 기억과 함께 말이다.

그러면서 전성용 총장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시기가 대학 설립자이자 부친 전재욱 씨가 검찰수사를 피해 일본에 도피해 있던 시기와 또 공교롭게 겹친다는 점이다. 전 씨의 주특기는 교비횡령, 유용을 통한 대학보유 확대와 확장이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싱가포르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와 연결된 해외비밀계좌가 사학비리로 끊임없이 뉴스를 탔던 전 씨의 아들이 연결돼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혹여, 학생들이 낸 등록금, 교비가 흘러들어간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당시 U's Line 취재기자들 뿐이었을까.

전성용 경동대 총장은 부친 전재욱 씨가 일본에서 귀국하기 1개월전에 페이퍼컴퍼니 3곳을 집중적으로 만든다.
전성용 경동대 총장은 부친 전재욱 씨가 일본에서 귀국하기 1개월전에 페이퍼컴퍼니 3곳을 집중적으로 만든다.

정문사건과 똑같은 2015년 전자칠판 사건

경동대 정문 가격부풀리기 의혹과 매우 흡사한 사건이 지난 2015년에도 벌어졌다. 학교 기자재 납품업체에서 전자칠판을 구매하며 납품가를 부풀려 지급한 뒤 리베이트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경복대와 경동대 총장 전 씨 형제는 교비 7억원, 27000만원을 각각 횡령한 사건이다.

납품업체가 리베이트를 제안하자 이중계약서를 쓰고 리베이트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경복대학 총장이자 전재욱 씨의 차남인 전지용 씨는 횡령한 돈으로 해당 기자재 납품업체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경복대학과 경동대 설립자인 전재욱 씨와 경복대 사무국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당시 대구지검 서부지청 이원곤 차장검사는 "총장과 부친은 돈을 전달한 업체 관계자를 해외에 도피시키면서까지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총장이 구속되는 등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자 아버지가 자신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시인하며 자수했고 횡령한 돈을 학교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한국 대학이 사는 길, 교육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국 대학은 학령인구감소, 등록금 동결, 수도권 편중 등으로 풍전등화 상황이다. 그래서 각 사립대들은 재정악화로 살 수 없다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달라고 아우성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100% 국민세금이다. 국민정서와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행정부, 의회도 추진한다. 사립대에 공공성을 부여하려 사립학교법을 조금만 개정하려해도 학교법인들은 누구를 죽이는 듯이 안 된다고 야단법석이다. 그러면서 국민세금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왜 안 주냐고 난리다. 이율배반적이다.

한국 대학들이 살 길은 재정악화를 해결하는 방법을 결코 빼놓을 수 없다. 대학의재정악화를 긴급하게 해소할 방법은 국민의 세금으로 인한 재정지원이다. 그러려면 사학의 정화(淨化)로 국민들의 사립대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학에 세금을 줘도 충분히 이해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선결요건이다. 어찌보면 사학비리를 일으키는 대학이 교육부와 국회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을 못 하게 하는 주범이다. 대학사회 자정(自淨) 능력이 없다면 사학비리 척결은 국가의 몫이 된다.

대학인 여러분, 현재 한국 대학사회 학교법인들의 윤리의식, 도덕성, 사회공동체의식, 직업의식 수준으로 자정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때가 진정으로 한국 대학이 살 수 있는 날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받으려 대학이 자정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의 한국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건전한 사회인, 시민을 길러내는 곳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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