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신간(新刊) 베껴읽기] <선을 넘다> 안철수·진중권

내년 대선에 도전하는 안철수와 최근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쓴 소리를 뱉어내고 있는 진중권이 만났다. 두 사람은 다가 올 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의 온갖 난맥상에 깊은 우려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및 거대 양당체제 해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공공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시급성은 물론 혁신적인 규제 개혁, 탈 원전 에너지 정책의 폐해 등 다음 정부가 해야 할 민감한 이슈와 정책 과제들에 관해 나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 ‘정권교체’ 아닌 ‘적폐교대’ 안돼 -  선거 때마다 ‘제3지대’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 안철수는 자신에게는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했다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무너져가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복원과 재정립 기대일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국정 실패나 국정 농단의 기준을 올려버린 것 같다”며 “정권 교체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닥치고 정권 교체’의 결과가 구 적폐가 신 적폐와 서로 교대하는 ‘적폐 교체’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기득권 정치’가 대중을 속이려는 선전 선동이 되고 있다”며 “현 정부는 조폭 마인드로 정치하는 조폭 정치”라고 일갈한다.

* 거대 양당제 폐해 고쳐야 - 안철수는 시종일관 기득권 양당 정치의 폐해를 비판한다.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기대와 요구를 현실의 양당 정치가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거대 양당만 있으면, 아무 일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상대 실수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프랑스에서 중도인 마크롱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국민 과반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당선되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모순 - 안철수는 ‘재난지원금’이란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돈이라며, 재난을 당해 죽을 지경이 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한다. 집권여당이 정권의 인기 유지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들고 나온 것은 그 자제가 모순이라고 비판한다. 전 국민이 재난을 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돈을 더 벌게 된 사람들도 있는데 모두에게 돈을 고루 나눠준다는 것은, 정작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는다. 그는 “재난을 당하지도 않은 계층을 포함해 88%에게 주는 것도 문제지만, 재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진중권도 “한 푼이라도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지원하는 것 맞다”고 거든다.

* 비정규직 ‘철폐’ 보다 ‘정상화’를 - 진중권은 정규직 만큼 비정규직도 필요하다며 “문제는 ‘차별’”이라고 지적한다. 이 정부는 차별을 없애려 않고 아예 비정규직을 없애려 한다고 비판한다. 그는 선진국에선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 더 많은 대가를 받는다고 전한다. 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기업에서 지불해준다는 것이다. 그려면서 “대통령과 악수하는 이벤트로 비정규직 문제에 접근하니 고용 유연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비정규직 문제가 오용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안철수도 “결국 우리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만큼 안정적이고 제대로 대우받게 해 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 ‘델타변이’ 좌파 포퓰리스트들 - 진중권은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이재명을 ‘문재인 정권의 델타변이’라고 불렀다”며 “이 후보는 ‘포퓰리스트’”라고 단언했다. 기본소득이니 기본주택, 기본대출 공약을 보면 시장원리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운동권의 정치 슬로건에 가깝다고 혹평한다. 리더십도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한다. 항상 지탄받는 소수를 적으로 지목해 공격하고, 그 쾌감으로 대중에게 감정적 시원함을 선사하는 방식이라고 일갈한다. 여권 지도자들은 ‘선민의식’에 빠져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 않고, 오히려 세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긴다고 비판한다. 안철수도 “어떻게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민주주의자가 아닐까 이해가 안된다”면서 “그들은 법 위의 지배주의자들”이라고 꼬집는다.

* ‘운동권 586’과 시민사회단체의 민낯 - 안철수는 같은 586 입장에서 볼 때, 이 세대 대표가 ‘운동권 586 정치인’은 아니라고 단언한다. 사회의 소금이어야 할 시민사회단체 NGO들도 더 이상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 아니라 ‘Near-government organization’이라고 질타한다. 진중권도 “시민사회단체가 이렇게 된 데에는 검찰개혁 때 완장차고 설쳤던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 영향이 컸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제 학생운동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노동운동은 기득권화하고, 시민단체는 타락해 떡고물이나 받아먹는 존재가 되었다”고 한탄한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능력도 없는 운동권들이 그 연줄을 이용해 지원금 따먹는 부패 사슬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한다.

* 검찰개혁보다 더 어려울 경찰개혁 - 안철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결국은 검찰을 권력 말 잘 듣는 애완견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미국처럼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경찰에 너무 많은 권력이 주어졌다며 “아마도 경찰 개혁이 검찰 개혁보다 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진중권도 “이 정부의 검찰 개혁은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서 출발한 ‘원한의 정치’”라고 단언한다. 일반국민들은 대개 경찰서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며, 과도한 경찰 권력에 우려를 표명한다. “경찰도 매우 정치적”이라고 일갈한다. 날로 고도화되는 범죄를 경찰이 따라잡을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 문재인 정부의 ‘연성파시즘화’ - 진중권은 민주당의 ‘전대협 정치권 586’을 ‘일찍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에서 떠나 굉장히 세속화된 집단’이라고 정의하면서 “문제는 이들의 사고방식이 반성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자신들이 개혁의 주체이고 나머지는 모두 개혁 대상이라는 ‘선민의식’이 남아, 정작 자신들이 기득권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머릿속에는 숭고한 혁명을 하고 있다 착각한다고 일갈한다. 심지어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이라며 “법원에 사법권을 주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등 ‘연성 독재’, 연성 파시즘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몸이 자라면 옷을 갈아 입어야 하는데, 옷이 아직도 87년 체제”라고 질타한다.

* 제왕적 대통령제부터 손봐야 - 안철수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은 집행권 말고도 4가지가 더 있다고 말한다. 국회가 동의 안해도 장관 인사를 할 수 있는 인사권, 국회를 뛰어넘는 예산권, 행정부의 입법권, 그리고 감사권까지. 미국 같으면 모두 의회에 속해야 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몰려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니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삼권 분립은커녕 지난 총선 때처럼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선거에 나왔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는다. 안철수는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로 권한을 대거 이양하면서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가짜뉴스 방지법은 자신부터 - 진중권은 여권의 언론중재법 추진과 관련해 “운동권 출신이라 무식해서 그렇다”며 “이렇게 무리해서 만든 나쁜 법안이 나중에 위헌 판정을 받으면 그 비용의 5배를 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국회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래야 악법들의 양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진짜 ‘가짜뉴스’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같은 친여 어용 매체들이 만드는데, 그런 것은 놔두고 언론사에만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비판한다. 그는 독일에서도 네트워크집행법(가짜뉴스방지법)이 있어 최대 벌금이 약 680억 원에 이르지만 그 적용대상은 언론사가 아닌 포털이라고 강조한다.

* 대장동 게이트와 이재명의 책임 - 안철수는 “대장동 게이트는 지방 정부가 권력을 사유화해 부패 카르텔과 불법 수익을 편취한 사건”이라며 공공기관의 대형 비리라고 비판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값 폭등 때문에 이익이 과다하게 나는 바람에 들킨 것이라고 꼬집으며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최종 책임자”라고 단언한다. 진중권도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돌아가거나 공공으로 환수되어 국민에게 쓰여야 할 1조원을 특정 그룹에 몰아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한다.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인데 오히려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사업’이라고 선전한다며 비난한다. 안철수는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전국 공공개발사업, 특히 민간이 참여한 사업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지금부터라도 공공이 토지를 수용해 개발할 때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아파트 분양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의 책임 - 진중권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김웅 의원 선에서 움직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자신이 검사 출신이니 당에 기여하고 싶어 만든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측 대응을 비판한다. 부하가 연루되었다면 자기 책임이니 그 부분은 사과하는 게 맞다고 꼬집는다. 그런데 고발장이 모두 거짓이고 조작됐고, 배후에는 국정원이 있다는 음모론으로 대응했다며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역시 윤 후보의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이번 선거부터라도 선진국처럼 후보자들의 인티그리티(integrity, 사람다운 온전함 혹은 도덕성)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도덕하지만 일은 잘한다’는 평가는 모순이라고 말한다. 부도덕한 사람이 큰 일을 맡으면, 일 잘하는 능력을 자기와 자기편을 위해 쓰게 되니 일반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고 강조한다.

*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 안철수는 “지속가능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대기업에선 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창업은 실패가 많아 일정한 수의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많은 수의 질 좋은 일자리는 종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라며, 여기에 집중해 일자리 정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진중권은 “성장을 통해 분배가 이뤄지는 것인데, 이 정부는 기본소득 자체로 성장을 견인하려 한다”며 “유시민도 결국은 최저임금제 인상을 핵심으로 했던 ‘소득주도성장’이 사실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복지 정책이라고 실토했다”고 전한다. 안철수는 “경제발전의 결과로 1차 분배에 따른 소득이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나서 2차 재분배를 하는 복지정책이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한다. 

* 최저임금제 지역별 직종별 다른 기준 필요 - 안철수는 최저임금의 경우 ‘인상 속도’가 문제였다고 지적한다. 정치적으로만 판단해 공약에 억지로 맞추려 했고, 특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특이하게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라고 꼬집는다. 그러면서 우리도 일본처럼 지역별이나 직종별로 다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도 바꿀 것을 권한다. 정부가 정치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많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첨예하기 때문이다. 그는 “아예 중위소득의 몇 %를 최저임금으로 정해버리는 것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말한다. 그러면 정부 들러리 서는 위원회도 필요없고, 갈등 없이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이 자동적으로 정해질 것이란 주장이다. 

* 뉴딜 정책, 그러나 여전한 규제 - 진중권은 정부가 10년, 30년을 내다본 국가 전략이 아니라, 코로나 회복을 위해 갑자기 뉴딜 정책을 내걸었다고 비판한다. 안철수도 정부에서 각 분야를 일일이 지정하고 민간을 주도하던 시절의 관행을 못바꾼 것 같다고 지적한다. 그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정말로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자동차는 사이드 미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낡은 규정 때문에, 앞 유리창에 사이드 미러가 보이게 하는 첨단 기술이 적용되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정부에서 할 일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주고, 그 대신 신산업 때문에 피해를 받게 되는 기존 사업자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위해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폭망과 해법 - 안철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해 “공급은 하지 않고 시장과 싸우기만 했다”고 꼬집는다. 시장의 기본은 ‘수요공급의 원칙’인데 그걸 무시하고 공급을 등한시했다고 비판한다. 공급 부족 상태에서 오히려 전세 인상폭을 제한하는 가격정책을 폈고, 민간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공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책 실패의 이유라고 평가했다. “지금 한국의 불평등 구조는 소득격차보다 오히려 자산격차 때문에 생긴다”며 과거 ‘벼락부자’에서 이제는 ‘벼락거지’가 나오는 시대가 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실수요자가 적정한 가격에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회적 약자에는 주거 복지를 제공해 주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한다는 것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 주거 빈곤층으로 전락한 청년층에는 임대주택 등 주거 복지를 제공해 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 두 사람은 향후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가 옳은 방향이라고 공감했다. 안철수는 “과거 우리는 높은 거래세와 낮은 보유세, 미국은 그 반대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둘을 모두 높여버렸다”며 “보유세가 높아졌으니 거래세를 다시 낮춰야 매물도 나오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고 말한다. 공급 문제에 있어선 전체적인 공급 숫자와 새 아파트에 대한 별도 수요, 위치에 따른 수요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 정부는 첫 번째만 생각하고 단순한 숫자놀음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한다. 그는 우선 재개발·재건축의 전향적인 추진과 함께 지역에 따라 용적률을 상향한 고밀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민관 협력을 통한 재개발, 민간의 재건축 활성화, 공공의 임대주택 건설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해 공공성과 주거 안정을 강화해 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재건축은 민간이 주도하고, 인프라는 공공이 당당하자고 주장한다.

* “나쁜 기업은 없다, 나쁜 기업인만 있을 뿐”  - 안철수는 “기업과 기업주를 분리해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둘을 동일시라는 옛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며 “나쁜 기업은 없다. 나쁜 기업주가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반기업 정서도 사실은 나쁜 기업주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며 “기업주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 정부의 노동정책은 기득권 노동자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정책이었다”고 꼬집는다. 그러다보니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직원들 처우가 개선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의 역할  - 안철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의 역할로 우선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투자를 강조한다. 반도체 분야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원전 등 세계 일류에는 속하지만 아직은 ‘초격차’를 만들지 못한 분야를 후보로 두고 총력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은 인재양성이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혁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비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경제구조 개혁을 든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유와 공정, 사회적 안전망을 모두 반대로 했다”며 “이제 정말로 정부는 기업과 민간에 자유를 주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데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 독일과 이스라엘 같은 한일 관계 - 안철수는 이스라엘-독일처럼 우리도 일본과는 외교와 경제를 따로 떼어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진중권은 “일본 사람들은 사과를 해 놓고 또 똑같은 행동을 하니 우리가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배상금 몇 푼이 아니라, 일본이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안철수는 “독일은 나치와 일반 독일인을 분리해 생각하는 반면, 일본는 전범과 일반 일본인의 정체성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그런 것 같다”고 지적한다. 두 사람은 “진짜 문제는 한국과 일본 두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해 먹는 것”이라고 공감한다. 김어준이 “총선도 한일전”이라고 한다거나 조국 전 장관이 죽창가를 SNS에 올리는 등 민족 혐오 슬로건을 선거에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 동서독 통일과는 다른 남북 상황 - 안철수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독일 지인들이 “한국과 독일의 상황은 크게 달라, 독일 통일 경험이 한국에는 별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한 얘기를 전한다. 독일은 우리처럼 같은 민족끼리 참혹한 전쟁 경험이 없었다는 점이 큰 차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 스스로 핵무장국이 되었으며, 독일에서는 서독 TV 시청과 친척 왕래가 가능했었다는 점도 다르다. 경제 규모의 차이도 4대 1 정도였기에 조금 무리지만 경제적 통합이 가능했는데 지금 우리는 40배가 차이 난다. 마지막으로, 서독은 수준 높은 외교력을 발휘해 주변 강대국들을 통일에 우호적이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는 “독일 지인들이 독일식의 급격한 통일은 불가능하니, 통일을 전면에 내걸고 강조하기 보다는 서로 평화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길게 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전한다. 통일 팔이는 통일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란 얘기다.

*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 안철수는 우리나라의 ‘부의 재분배’ 기능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비판한다. 그는 “국민연금도 잘못된 구조 설계로 인한 사각지대가 많고, 오히려 부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고 있다”면서 “잘못된 부분을 공정하게 바꾸는 노력을 해야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이라도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세금은 앞으로 증세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정직한 말”이라고 지적한다. 진중권도 “증세없는 복지는 하구라는 말이 맞다”며 “국민들이 받는 사회서비스라는 게 국가가 국민에게 해주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 그래서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안철수는 “이재명 후보를 포함해 모두가 현금성 복지, 당장 눈에 보이는 현금 주는 것만 얘기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현금성 복지를 늘리는 것보다 사회서비스 복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 “‘기본’ 시리즈는 SF(공상과학)적” 발상 - 진중권은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에 대해 “사실 좀 SF적”이라고 비꼰다.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혼동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안철수도 “기본 시리즈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며 ‘포퓰리즘’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면서 “스위스에선 기본소득 도입을 국민투표로 물어보기도 했는데 부결되었다”고 거든다. 그는 “기본소득 역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나 부동산 정책처럼 실패 후 대책이 없는 정책”이라고 고개를 젓는다. 지금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진중권은 “제일 황당한 게 ‘기본대출’”이라며 “리스크를 시장원리에 따라 산정하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개입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말한다. 

* 빈부격차를 더 키우는 ‘국민연금’ - 안철수는 우리 복지제도 가운데 반부격차를 더 악화시키는 대표적 제도가 국민연금이라고 지적한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거의 100%인 최상위 소득 10분위 계층은 평균 34년을 가입해 많은 혜택을 받지만, 소득 하위 10분위는 10% 가입률에 가입기간도 19년에 그쳐 혜택을 덜하고 특히 소득 양극화가 노년에 들어선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형편이 안돼 가입 못하는 사람들과 사각지대 사람들을 찾아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20% 수준인 선진국에 비해 9% 수준에 그치는 국민연금 부담액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턱 없이 많은 구조이니, 기금은 고갈되고 다음 세대가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 공공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 - 안철수는 공적연금 개혁 등의 의제들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여야와 관료,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해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한다. 그는 교육개혁을 가장 먼저 강조한다. 국가교육개혁위원회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10년 계획을 합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교육 개혁의 사회적 대타협에 성공하면 이것이 모델이 되어 저출생 고령화 문제, 노동 문제, 중장기 에너지 계획, 공적연금 개혁 등에서 더 수월하게 타협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는 일본이 2015년 공무원과 국민연금 급여를 동일 액수로 맞추었고 미국도 1980년대부터 신규 연방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켰다며, 우리도 국민 누구든 나이가 들면 적정한 동일 급여를 받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 백신 개발과 융합연구 활성화의 필요성 - 안철수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개발 성공 과정의 교훈을 얘기한다. 이제 융합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나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또 실패하더라도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도덕적 문제가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 백신에 활용된 mRNA가 옛날부터 생명공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었던 것이라며, 생명공학과 나노기술의 융합이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탄생시킨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당시 미국 정부가 백신 개발에 걸림돌이 될 법률이나 규제를 가장 먼저 정비했으며, 실패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며 수 조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덕분에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던 백신 개발이 1년이 되지 않아 완료된 것이다.

* ‘실패의 요람’ 실리콘밸리 - 안철수는 “일본의 거의 모든 기초과학 연구자 수가 우리보다 100배라는 사실에 놀랐다”고 전한다. 기초과학이 약하고 다른 분야들끼리 협업하는 전통도 없으니 우리는 노벨상은커녕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힘들다고 안타까와 한다. 그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축적의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실리콘밸리도 ‘성공의 요람’이 아니라 ‘실패의 요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리콘밸리의 성공 모델을 무작정 따라한다고 한국에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그곳에선 실패한 사람이 같은 실수를 않을테니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믿는다. 도덕적 문제가 없는 이에겐 언제든 재도전의 기회를 준다. 다만, 평판을 잃은 사람은 배제된다. 반면에 한국은 늘 성공에만 관심을 갖고 신화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을 만들려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걱정한다고 꼬집는다.

*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믹스의 중요성 - 국경이 연결되어 전력선 공유가 가능한 유럽과 달리 우리는 북한이 가로막아 전력 공급 면에서 사실상 ‘섬’이다. 그래서 더 충분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자급자족하기 위해 ‘조건부·단계적 탈원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신재생 기술 수준이 올라왔을 때에 맞춰 단계적으로 탈원전을 해야지, 지금처럼 준비 없이 무조건 시행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원전에 대한 ‘공포심’도 기술발전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원전 폭발 가능성을 없애는 대안으로 소형 모듈 원전(SMR)이 각광받고 있고,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기술도 진일보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는 “원전 없이 ‘2050 탄소중립’은 벅찬 목표”라며 “혹시 대통령이 발전 외 분야는 생각않고 발전 분야만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한다.

조진래 기자 jjr854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