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복지상식’ 펴낸 이용교 교수

재직중인 광주대 교정에서 포즈를 취한 이용교 교수.

‘코로나19 시대 복지상식’ 펴낸 이용교 교수

“대다수의 시민들은 사회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거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사실 요즘 사회복지는 일반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참 많은데 어느 누구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시민을 위한 복지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했고 복지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교 교수는 2014년부터 매주 본보에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을 연재해 왔다. 전세계적으로 팬데믹에 짓눌인 올해, 이 교수가 본 코너에서 가장 많이 다룬 소재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이었다. 재난지원금이 등장했고 긴급 복지, 일자리와 고용 복지, 주거 복지 등이 모두 이와 연관된 주제다. 그렇게 1년 동안 쓴 44편의 칼럼을 모아서 ‘코로나19 시대 복지상식’을 출판했다. 

‘코로나19 시대 복지상식’은 △코로나19 재난 지원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직업 복지 △주거 복지 △아이 돌봄과 교육복지 △복지 행정 등의 분야로 코로나19 시대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모았다.

이 교수에 따르면 ‘복지로’(www.bokjiro.go.kr·복지 포털)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 급여가 360여 가지이고,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5대 사회보험과 관련 제도를 포함하면 400가지가 넘는 복지가 있지만 시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알지 못하면 신청조차 못합니다”

“세상이 점점 지식 정보화 사회로 바뀌면서 모든 정보가 인터넷, SNS, 전화·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되는 상황이죠. 본인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인데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스마트 기기가 없는 분들은 더욱 정보를 접하기 어렵고, 있다고 한들 통화 용도 정도로만 사용하는 분들도 많아서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고요.”

특히 대부분 복지급여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원칙.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복지급여를 신청하고, 선정되면 어떤 급여를 받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안타까워한다. 이 교수는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복지사각지대는 줄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복지 중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5000만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고 강조한다.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받는 아동수당, 소득하위 70%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등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복지, 5대 사회보험은 가입자와 그 가족이 받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수당은 보편적으로 받는 것이 많다”는 것. 다시 강조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이 교수는 칼럼을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등 여러 SNS에 싣고, 카페 회원들에게 전체 메일을 전송한다. 1년간 쓴 글의 모음집을 단행본으로 출판하고, 강연한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유하기도 한다. 복지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복지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그는 대학 강의 첫 수업 때  학생들에게 묻는다. “사회복지학과에 오는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왜 사회복지를 선택했느냐고.”

이 교수에 따르면 대부분은 ‘중·고등학생 때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내 적성에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다’는 학생들이 많다.

이 교수는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인데, 어려운 이웃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만18세 가장 쉬운 복지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은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게 좋으니 하루라도 빨리 하라고 권유해요.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첫 달 가입비용을 내줘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는 게 좋죠. 18세에 가입하는 것과 20대 중반쯤 취업 후 가입하는 사람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주목해볼 만한 꿀팁이다. 일단 가입이라도 해놓으면 추후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사정이 어려워 미납하더라도 납부예외기간과 적용제외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사후에 납부할 수 있다는 것.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납부는 연금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참고를 위한 전과도 필요하지만 과목별로 세부 참고서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국민연금 상식, 건강보험 상식,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 대한 책도 써요.”

이 교수는 책이 나올 때마다 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기분이 든다고. 내가 가진 정보를 모든 이에게 공유해 도움을 주고, 필요한 이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면 그것만큼 뿌듯한 게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애정이 강하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복지. 그래서 그는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가 바귈때마다 계속 개정판을 낼 요량이다. 

이 교수는 “올해는 다른 시대에 비해서 재난지원금과 긴급돌봄 등 코로나19와 연결되는 것이 많다”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시기 ‘코로나19 시대 복지상식’ 책을 잘 활용해 복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시대 눈여겨볼 복지”

‘코로나19 시대 복지상식’은 △코로나19 재난지원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직업복지 △주거복지 △아이돌봄과 교육복지 △복지행정 등 분야에 걸친 복지 정보를 담고 있다.

1장 ‘코로나19 재난 지원’에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국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계 지원, 긴급생계지원 신청 방법을 소개한다.

2장 ‘공공부조’에는 긴급복지 선정 요건 완화, 위기가구 적극 발굴,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 신청방법을 담았다.

3장 ‘사회보험’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본인부담 의료비 2조원 환급,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을 다룬다. 

4장 ‘사회서비스’에서는 코로나 블루에 대한 대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실시, 치매 예방과 치료, 양육비 이행 확보 강화를 소개했다.

5장 ‘일자리와 직업 복지’에서는 실업대책, 정부 지원 긴급 일자리, 정부지원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휴가지원 신청을 소개한다.

6장 ‘주거 복지’에서는 공공주택 입주, 공공전세 도입,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기준을 담았다.

7장 ‘아이돌봄과 교육복지’에서는 아동돌봄쿠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코로나 19 돌봄 체계 개선, 친환경 스마트 학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직접 수행, 아동학대 적극 대처 등을 소개했다.

8장 ‘복지행정’에서는 복지달력으로 복지급여 홍보, 생활 사회간접자본 증가, 시민 참여 정부혁신, 1인 가구 중장기 정책, 귀농귀촌정보, 연체자 채무조정,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2배, 대한민국 경제정책 방향 등을 소개한다.

이용교 교수는 중앙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해 문학박사를 취득했다. 한국복지정책연구소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했고, 현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복지교육원을 운영하고 ‘복지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1993), 한국청소년정책론(1995), 재미있는 자원봉사 길라잡이(1996), 청소년인권 보고서(1997), 복지는 생활이다(2001), 디지털 복지시대(2004), 한국사회복지론(2012), 산티아고 가족여행(2012),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2018), 대한민국 복지상식(2020), 디지털 사회복지학개론(2020), 디지털 청소년복지(2021), 건강보험상식(2021) 등 50여 권이 있다.
‘코로나19시대 복지상식’/도서출판 드림미디어/15000원. 
유새봄 기자 newbom@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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