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지은 기자] ESG행복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ESG평가지수'에 따르면 창원시가 사회부문(S)에서 평점 86.05(100점 만점)점을 받아 A등급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양산시(83.40)와 밀양시(81.03)가 A등급으로 각각 2위, 3위에 올랐다. 반면 김해시는 69.95점, 거제시는 69.13을 받아 C등급 최하위를 기록했다. 나머지 시·군은 모두 B등급이다.

◆ 창원시 사회복지에서 두각...출산지원금·사회복지 시설은 부족

창원시는 △사회분야 정책추진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지역 안전등급 △의료기관 의사 수 △자동차 천대 당 교통사고 건수 △화재발생 건 수 △교통문화지수 부분에서 1위에 올라 만점을 받았다.

창원시는 보육, 일자리, 노인정책 등 사회복지분야 정책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창원시는 무엇보다 보육정책이 탄탄하다. 창원시는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50% 지원했던 것을 올해 100% 지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대체교사를 지원해 보육교사들에게 5일간 휴가를 보장하는 ‘보육교사 안식휴가제’를 전국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발생하자 창원시는 어린이집 방역물품을 지원함과 동시에 ‘장난감도서관 드라이브 스루’를 전국 최초로 운영했다. 영유아가족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 ‘놀면 뭐하니? 손씻기’ 등 UCC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인정받아 창원시는 ‘2020년 보육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 했다. 창원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총 81억원을 들여 각종 보육시설을 한데 모은 거점형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23년 개관할 예정이다. 

일자리 정책에도 적극적이다. 창원시는 생활방역지원, 공공서비스, 행정업무보조 등 분야에서 일하게 하는 ‘희망 일자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취업취약계층을 상대로 자원재생 사업, 지역 관광자원 활용사업 등 분야에서 일하게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또 전 부서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재정지원 일자리대책의 추진성과를 매월 점검하는 ‘일자리영향평가제’와 일자리 유관분야 주요 현안과제의 이슈와 해결대안을 중심으로 한 숙의협의체인 ‘경제전략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는 일자리 정책을 인정받아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있다. 창원시는 시장형 사업 개발, 노인생산품 판매지원, 인력파견형 사업,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시행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장형 사업으로 대표적인 것은 코인 빨래방 ‘행복 세탁’,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서 친환경적인 공산품을 생산·판매하는 ‘청춘담은 공방’, 꽈배기를 판매하는 ‘꼬아배기’, 빵과 음료등을 제조·판매하는 ‘실버카페 아리 마산소방서점’ 등으로 이곳에서 노인들은 교대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창원시는 지난해 1만2603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올해는 산재 가이드, 관광안내 도우미, 스쿨존 안전지킴이, 실버카페물류사업단 운영등 약 1만4000명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원시는 교통사고 건수도 낮을 뿐더러 교통문화지수에서도 앞섰다. 이는 창원시가 2020년부터 추진한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대책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창원시는 2019년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교통안전지수 평가에서 65.40점(E등급)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창원시는 다양한 교통안전정책을 시행했다.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시내 전역에 시행하고,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사업을 실시했다. 또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LPI) 시스템 도입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했다. 

이어 TV 및 시내버스 광고를 활용해 창원시민의 안전운전을 유도했고, SNS 등을 활용, 매월 교통안전 PLUS 캠페인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시민들에게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창원시는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건수가 5.1건으로 경남 최저를 기록했다. 교통문화지수도 100점 만점에 80.7점을 받아 경남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창원시는 △교원 1인당 학생수 △사회복지 시설 △문화기반 시설수 △출산건당 지원금 부분에 있어서는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창원시는 둘째 자녀 이상 출생아부터 지급했던 출산지원금을 2018년도부터 첫째 자녀로 확대했다. 그래서 현재 첫째아이는 50만원 둘째부터는 200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경남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출산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 시설도 8.6개 밖에 되지 않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회복지 시설 1위를 한 의령군이 43.4개 인 것에 비하면 그 격차가 매우 크다. 이에 창원시는 2019년 9월 건립비 125억원을 들여 경로식당, 탁구장, 당구장, 체력단련실, 건강증진실, 요리교실, 강의실 등의 시설을 갖춘 4층 건물의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했다. 그리고 10월에는 물치치료실과 카페테리아,·미용실, 강당과 등의 시설을 갖춘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했다. 올해 4월에는 총 공사비 60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의 금강노인종합복지관 증‧개축 착공에 들어갔다. 

◆ 츨산율·의료부분 1등 ‘양산시’...교통안전지수 급상승 '밀양시'

사회부분 2위를 기록한 양산시는 평점 합계 83.40점을 받아 A등급을 기록했다. △지역 안전등급 △의료기관 병상 수 △의료기관 의사 수 △화재 발생건 수 △츨산율 및 사망률에서 1위를 기록해 만점이다.

양산시는 현재 7711개의 병원이 존재해 인구 천명당 병상수 부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출산율도 높아서 2019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178으로 경남 18개 시·군 중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1.066을 기록해 다소 수치가 떨어졌지만 창녕군과 사천시를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양산시는 출산건당 지원금은 경남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양산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첫째아이 출산장려금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 지원했다. 현재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셋째부터는 2830만원을 지원하는 합천군, 1700만원을 지원하는 하동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양산시는 특히 보건 복지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양산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분야, 치매관리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 많은 부분에서 상을 받았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13개 건강증진사업 영역 간 경계를 없애고 주민중심으로 통합·협력해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치매관리사업분야는 1대1 찾아가는 치매안심열차 및 비대면 서비스를 추진한 공로로 도지사 상을 받았다.  

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분야는 현충탑 건강계단 조성 및 1530 걷기 온라인 등록시스템 구축으로 걷기 실천 챌린지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분야 역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한 공로로 우수지자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그러나 양산시는 △1인당 학생 수 △사회복지 시설 수 △문화기반 시설 수 △출산건당 지원금에서는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양산시는 2020년 기준 교원1인당 학생수가 15.5명으로 경상남도에서 가장 많다. 경남교육청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양산시는 고교 1학급당 학생 수가 32명으로 경남 평균인 23명 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런 과밀학급은 과목 선택 수업 방해, 급식실 좌석 부족,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밀양시도 평점 합계 81.03(100점 만점)으로 A를 받아 사회부분 3위를 기록했다. 밀양시는 △지역 안전등급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으며 △의료기관 의사수 △화재발생건수 △교통사고 건수(2019년 기준) 에서도 하위권 점수를 받았다. 그럼에도 밀양시가 3위에 오를 수 있었던 건 △건강관련 삶의질 △교통문화 지수 부분에서 1위를 했기 때문이다. 

밀양시는 2019년도 기준으로 교통사고 건수에서 18위 시·군중 공동 12위를 차지하여 최하위 점수를 받았으나 2020년 기준인 교통문화 지수에서는 1위를 차지하여 만점을 받았다. 

2019년도 밀양시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2명이나 됐으나 2020년에는 7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밀양시는 교통사고 빈번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일단 교통사고 건수를 줄이고자 2020년부터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확충하고, 교통신호기 관리 및 제어기 유지를 보수했으며, 교통환경 개선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등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또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 통학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교통안전캠페인을 시행했다. 

이후 밀양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전국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도 A등급 받아 인구 30만 미만 시 중 경남 1위, 전국 2위를 기록했다. 밀양시는 특히 지자체의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정책수립 및 이행 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C등급 거제시·김해시, 교통정책·안전등급·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분발

18개 시·군 중 최하위 거제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사회복지 시설 수 △의료기관 의사 수 △코로나 19확진자 수 △건강관련 삶의 질 △출산건당 지원금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사회분야 정책추진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의료기관 병상 수 △교통사고건 수 △교통문화지수 △문화기관 시설 수 점수도 낮았다.

그럼에도 거제시는 사회부문에서 많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교통사고가 늘고 교통문화지수가 하락하자 올해 2월 거제경찰서와 공동주관으로 교통안전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9월 시민들의 교통법규준수 의식 향상과 교통안전도 제고를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거제경찰서와 합동으로 무단횡단 금지, 방향지시등 점등, 안전띠 착용,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등에 대해 홍보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거제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10월부터 이동식 축중기를 활용해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거제시가 1위를 차지한 부분은 △지역 안전등급 뿐이다. 거제시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분야로 구성된 지역 안전 등급에서 1위를 기록했다. 

거제시는 지역 안전등급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 올해 1월 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직개편을 시행해 감염관리과를 신설하고 보건소 산하에 뒀다. 이후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행정조치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현행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한 차례만 위반해도 10일 간 영업이 중지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에서 최저점을 받았다. 이에 변광용 거제시장은 코로나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블로그, SNS 등 인터넷 매체와 다중이용시설, 기업체, 유관기관 등에 호소문을 배부해 시민들의 방역시책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삼성중공업 1만9531명에 대한 자체 백신접종을 실시해 경상남도에서는 유일하게 대기업 사업장 '자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거제시는 국장 책임 아래 공무원들이 방역수칙 준수를 점검하는 ‘부서 책임제 운영’, 전액 통신요금을 부담하는 ‘안심콜 서비스 지원 시책’,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진행하는 ‘자가격리자 관리’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했으나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는 형국이다. 

17위 김해시도 분발이 요구된다. 김해시는 △사회복지 시설수 △건강관련 삶의 질 △문화기간 시설 수 △출산 건당 지원금 부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사회분야 정책추진 △교원 1인당 학생수 △의료기관 의사수 △교통사고건 수 △코로나19 확진자 수 △교통문화지수 부분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김해시가 만점을 받은 부분은 △ 보육시설 수 △화재발생 건 수 뿐이다. 

김해시는 다문화 복지정책 부분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김해시는 다문화가족 생애 전반과 정착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초기 결혼이민 자녀의 성장 및 학령기 진입에 발맞춘 다문화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했다. 또 다문화가족을 위해 아시아 골목영화제, 다어울림축제, 온나라자랑대회, 다문화 토크콘서트,  SNS 서포터즈단, 다문화 글로벌 도서관 건설 등도 지원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온라인 학습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간 통번역 지원체계를 마련 통번역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김해시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김해시는 2020년 7회 다문화정책대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해시가 다른 시군과 구별되는 복지정책은 수요자 중심의 현장 밀착형인 이른바 ‘찾아가는 서비스’ 정책이다. 노인 중 질환의 정도에 따라 건강관리교육과 영양관리 등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허약노인 관리서비스’, 물리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치료하는 ‘찾아가는 물리치료 서비스’, 방문간호사와 물리치료사, 한의사가 경로당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건강사랑방’,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수업을 진행하는 학습자 맞춤형 평생교육강좌 ‘찾아가는 배달강좌’ 등이 모두 김해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자 김해시는 검진과 본인이 희망하면 검사와 더불어 집중 상담하는 방식인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보건복지분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로 뽑혀 2020년 장관상을 받았다.
 

박지은 기자 par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