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11월 중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유력한 가운데 카드사 노조가 반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유류세가 지난 12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됐다는 소식이 나와 기름값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소매금융 부문 철수를 앞둔 한국씨티은행이 희망퇴직 조건으로 최대 7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자 전체 직원의 약 66%가 이를 수락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 "카드 수수료 인하 결사 반대"...카드사 노조, 총파업 '배수진'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드사협의회)는 8일 오전 사무금융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일방적인 가맹점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산업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총파업을 예고.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2년전 4.5%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내가 생각해도 높은 수준이었다"면서도 "이후 13차례의 인하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업계는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고 설명.

 

아울러 카드사협의회는 카드사 수수료 인하가 영세중소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금융당국의 논리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

 

협의회는 "영세중소자영업자는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할 때 약 92%의 가맹점이 카드수수료의 실질적 부담 효과가 0%인 상황"이라며 "이들의 고정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임대료이다"라고 주장.

 

또한 협의회는 정부 정책의 근간인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빅테크 기업에 제공되는 특혜 제공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

 

한편 협의회는 "금융위원회, 정치권은 수일 내에 유의미한 답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면서 오는 15일 총파업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장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

 

◆ 6개월간 유류세 20% 인하...휘발유 ℓ당 164원·경유 116원 하락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인하.

 

이는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한 데 따른 것.

 

다만 전국 주유소에 기름 판매 가격에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는 1∼2주가량 걸리는데, 정부는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 첫날부터 곧바로 유류세 인하분만큼 판매가격을 내리도록 협조를 요청.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전국 주유소의 17.5%를 차지하는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판매 가격에 반영하면 주변 주유소에 영향을 미쳐 유류세 인하가 2주 뒤에 나타났던 2018년에 비해 이번에는 더 신속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다만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 각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

 

◆ 최대 7억원 퇴직금에...한국씨티銀, 직원 66% '짐쌌다'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주간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직원 3천500여명 가운데 약 66%에 해당하는 2천30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

 

이번 희망퇴직 대상에는 철수 대상인 소매금융 직원뿐 아니라 기업금융, 전산 부문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직군이 포함.

 

지난달 씨티은행 노사가 합의한 희망퇴직 조건이 직원 입장에서 크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합의 조건에 따르면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 전담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최대 7억원 한도 안에서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최장 7년) 기본급의 10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신청자가 모두 최종적으로 희망퇴직 하는 것은 아니고, 선별 과정을 거쳐 희망퇴직 확정자가 가려질 것"이라며 "업무 공백 등을 고려해 퇴직 대상으로 확정된 신청자들은 12월, 내년 2월, 4월 세 차례에 걸쳐 나눠 퇴직할 예정"이라고 설명.

 

◆ 소상공인 상대 400억원대 대부업...최고 5천% 이자로 호화생활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 총책인 40대 A씨를 구속하고 일당 45명을 불구속 입건.

 

A씨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 대구 등 전국에 8개 팀을 꾸려 소상공인 등 7천900여명을 상대로 최고 연 5천214% 고금리로 400억원대 불법 대부를 통해 146억 상당 부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A씨는 이런 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4채 등 고급 아파트 5채와 롤스로이스 2대, 포르쉐, 요트 등을 사는 등 부산 해운대 등에서 초호화 생활을 누렸다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포폰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직속 상·하급자 외에는 서로를 알 수 없도록 했고, 엘시티 등에 마련된 합숙소에서 팀원들을 관리하는 등 실시간으로 이들의 거래를 감시.

 

경찰 관계자는 "전국 규모 무등록 대부업 조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을 상대로 벌인 범행"이라며 "금융위원회에 무등록 대부업과 이자 제한 행위에 대한 처분 강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설명.

 

◆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20%대 목표 '고심'

 

금융권에 따르면 1·2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올 3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중·저신용자(신용등급 4등급 이하) 신용대출 비중을 목표치인 20%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

 

이는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인터넷 전문은행이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고신용층 위주의 보수적인 대출 영업을 한다고 지적했기 때문.

 

당시 카카오뱅크는 20.8%, 케이뱅크는 21.5%, 토스뱅크는 34.9%를 올해 연말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목표치로 금융당국에 제시.

 

카카오뱅크는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와 중·저신용자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13.4%가지 끌어올렸지만, 아직 목표치에는 못 미치는 수준.

 

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2분기 말 기준 15.5%였으며, 토스뱅크 역시 대출 중단 시점 기준으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약 33%였던 것으로 파악.

 

 

◆ 이주열 한은 총재, 국제결제은행 이사에 재선임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가 지난 6일 개최된 국제결제은행(BIS) 정례 이사회에서 이사로 재선임됐다고 발표.

 

BIS 이사직 임기는 3년으로, 이 총재는 2019년 1월부터 다음 달까지로 예정된 기존 임기를 마친 뒤 내년 1월부터 새 임기를 시작.

 

BIS 이사회는 운영 방향, 예산 등을 결정하고 집행부 업무를 감독하는 의사결정기구로, 18명의 현직 중앙은행 총재로 구성.

 

다만 이 총재가 내년 3월 말 한은 총재 임기를 마치면 BIS 이사직에서도 물러나게 되며, 이사회는 새 이사를 선출하게 된다고.

 

◆ 홍남기 "가상자산 예정대로 과세해야"...정치권 유예요구 일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와 관련해 정부가 국회와 입장을 같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작년에 여야가 합의해 준 취지나 과세 필요성을 보면 저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답변.

 

홍 부총리는 "과세 유예는 법을 개정할 문제인데,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과거에) 여야가 합의했고 (지금)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거 같다"며 정치권의 유예요구를 일축.

 

아울러 김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자신 있다"고 답하면서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13개국이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이 과세를 준비하고 있으며 3개국만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

 

◆ 홍남기 "은행 금리인상 정부 개입 어려워...동향 모니터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급상승하며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는데 이로 인한 폭리를 막아달라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질의에 "가산금리에 대해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답변.

 

홍 부총리는 이어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예대마진이 더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것 같다"고 부연.

 

그는 또 "금융당국에서도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정말 불합리한 게 있으면 은행 감독 차원에서 하겠지만 금리 수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기는 제약돼 있다"며 "동향을 잘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

 

◆ '라임 로비·횡령' 이강세·김정수 2심 징역 5년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10일 김정수 전 리드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

 

김 전 회장은 리드에 대한 자금 유치 대가 등으로 신한금융투자 본부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금품을 건네고, 리드 자금 17억9천만원을 같은 회사 박모 전 부회장과 공모해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

 

그는 또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에 금융기관 자금이 유치되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25억원을 수수한 혐의.

 

항소심 재판부는 법리적인 이유로 일부 판결을 다시 선고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김 전 회장이 일부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감경.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

 

이 대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쓰는 등 횡령한 혐의.

 

◆ 10월 은행 가계대출 5.2조원 증가...규제 등에 증가 폭 줄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또 5조원 이상 늘었지만, 금융감독당국·은행의 '가계대출 조이기' 등의 영향으로 증가 속도는 다소 주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57조9천억원으로 9월 말보다 5조2천억원 증가.

 

증가액은 8월(6조1천억원)이나 9월(6조4천억원)보다 1조원 이상 적고, 지난 5월(-1.6조원) 이후 5개월 만에 최소 규모.

 

가계대출 증감을 종류별로 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74조5천억원)이 한 달 사이 4조7천억원 불었난 반면, 증가 규모는 9월(5조6천억원)과 비교해 9천억원 감소.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좀 줄었는데, (감소분의) 대부분은 집단대출 취급 감소의 영향"이라며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의 특성상 최근 분양물량, 입주물량 등과는 큰 관계가 없고, 약 2년 동안 누적된 집단대출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