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시각에서 과학기술 바라보고 활동영역 넓혀야"
"고위 관계자에게 존중받는 기구돼야 제대로 역할 가능"
9일 '과기자문회의 30주년 기념 콘퍼런스' 개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출범 30주년을 맞아 지난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0주년 기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출범 30주년을 맞아 지난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0주년 기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올해 서른 살이 된 가운데 지속가능한 국가 미래비전 설계 등 거대담론을 취급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데 중지가 모였다. 국민의 삶의 질, 인류 번영, 사회 영향 등 과학기술이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정부가 하기 어려운 국가 미래비전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가 출범 30주년을 맞아 지난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0주년 기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과기자문회의는 과학기술분야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다. 1991년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정에 따라 같은 해 5월 상설 기구로 정식 출범했다. 현재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가 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을 결정하는 심의 기능과 대통령 자문 기능을 통합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 30년간 총 161건의 자문 의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헌법에 따른 자문 그만, 정부 못하는 국가 미래설계 과기자문회의 가능해"

"과학기술은 헌법에 국민 경제발전의 도구로서 기술이 되어있다. 그러다 보니 과기자문회의의 기능과 역할도 상당히 경제 쪽에 집중되어있다. 우리는 헌법에 따른 자문만 할 건가. 이젠 바뀌어야 한다. 통합적인 과학기술 정책을 설계하고, 신뢰받는 과학기술을 할 수 있도록 과기자문회의가 활동영역을 넓혀야 한다."(신용현 교수)

전 과기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신용현 연세대 교수는 과학기술에 관한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사회, 경제, 안보 등과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과기자문회의의 주도적 정책제안 역할과 실질적인 심의·조정 기능의 확대 등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과기자문회의는 헌법에도 나와 있듯 과학기술 혁신이나 정보 및 인력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주요 정책, 제도개선 등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과학기술로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의의 과학기술자문이 아닌, 광의의 과학기술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 과학기술 비전에도 힘써주길 기대했다. 그는 "국가 R&D 프로그램 세부과제를 심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STEPI, KISTEP 등 도움을 받아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집대성돼 4년 정도 R&D 투자 방향이 논의되고, 부처 간 R&D 프로그램 예산 조정, 자체안건 상정 등이 되어야 한다"며 "과학기술전략에 대해 상시로 기획하는 기능이 과기자문회의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민간위원회의 의견제시에 정부의 피드백이 빠르지 못하고, 고위층 관계자와 당연직 위원들의 회의 출석률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기자문회의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과기자문회의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기자문회의도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선화 전 간사위원(현 KAIST 감사)은 "과기자문회의는 헌법이 명시된 기관이자 자문기구다. 다른 기관들과 달리 한 차원 더 높은 시선에서 거대담론을 심도 있게 논의·확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과기자문회의가 국가 미래비전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과학기술인뿐 아니라 인문학, 사회학, 예술, 철학, 정치가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쓰는 일이 과기자문회의에서 일어나야 한다"면서 "기술중심 미래비전 수립이 아닌 인문학적 고찰과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어우러져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병호 전 자문위원(현 KISTEP혁신전략연구소장)은 과기자문회의의 정책영역을 연구개발에서 혁신정책 전반으로 넓히고 국민 및 사회 소통과 정책제안 협력체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달성, 과학 기술인력 확보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사진=김지영 기자]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달성, 과학 기술인력 확보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사진=김지영 기자]
토론에서 홍성주 STEPI 연구위원은 국정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과학기술인들의 자문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과기자문회의가 역할을 해줄 것과 과기자문회의 구성에 학술회의나 학술단체 등과 함께 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길게 보고 추진해야 하는 과학기술 및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과제 세팅과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 관련 갈등(타다 사태, 가짜뉴스 등) 관리, 이해관계문제로 하기 어려운 다부처 연결 큰 정책기획 등을 제안했다.

김유미 삼성 SDI 고문은 "예산을 배분하며 목적에 부합한 결과를 발생시켰는지 볼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다"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