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연동제·쿼터 등 생산관련 제도, 개선하되 농가소득 보전해야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인배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는 오늘날 우리 낙농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도와 개선과제, 외국의 낙농정책과 시사점 등을 종합정리해 소개한 뒤 자신이 생각하는 구조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지 교수는 ‘원유 수급 안정’과 ‘유가공품 시장 확대’를 핵심목표로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우선 낙농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모호한 사업 대상과 범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전국단위 수급조절을 위해 전국단위쿼터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법에 가입 강제조항을 집어넣어야 한다”라며 “만약 가입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정부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식의 분명한 신호를 줄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원유가격연동제에 대해서는 수급을 반영할 필요성을 인정해 원유가격연동제를 유지하되 공급이 줄면 가격을 내리고, 구제역과 같이 문제가 발생할 때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급조정가’를 추가해 원유가격을 조정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계절별로 우유 생산량이 달라지는 낙농업의 특성을 고려해 ‘계절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원유가격연동제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가공산업 장려를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또한 찬성했다. 그는 다만 “농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면 줄어드는 소득을 정부가 보전하던지, 가공용 생산 쿼터를 도입해 농가소득이 줄어들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5년 평균 유통마진, ‘35.6%’
소비자와 시장의 시선에서 우유 가격을 분석한 홍연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본부장은 소비자가 접하는 높은 우유 가격의 원인에 유통 부문의 마진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며 해당 부문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물가감시센터의 우유 시장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원유가 4원 인상으로 2019년 평균 소비자가는 177원이 인상됐다. 업체별 주요 백색시유 상품 기준으로는 서울우유 91원, 남양유업 212원, 매일유업 227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홍 본부장은 4원이 오른 것으로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는 원인을 찾기 위해선 유통구조를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본부장은 백색시유 소비자 가격 내 낙농가, 유업체, 유통 부문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본 결과 유통 부문이 가져가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가 내에서 낙농가의 원유수취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40.9%(1,079원), 출고가에서 원재료를 뺀 유업체의 마진은 23.5%(620원), 그리고 소비자가에서 출고가를 뺀 유통 부문의 마진은 35.6%(940원)이었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5년간의 평균으로, 낙농가의 비중은 소폭 줄어드는 반면 유통 부문 비중은 조금씩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같은 기간 백색시유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주는 각 비용의 인상률은 원유수취가 0%, 출고가 4.8%, 유통비용 10.6%이었고 그 결과 소비자가는 6.7%가 올랐다. 홍 본부장은 원재료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원재료 가격 인상을 이유로 출고가와 유통비용이 인상됐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홍 본부장은 “원유가격연동제만 많이 이야기하는데 마진율을 생각하는 논의가 필요하고, 유통쪽의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발표할 정도로 내용이 세부적이진 않지만 미국의 경우 생산, 가공, 유통 가운데 유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고 일본도 20%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우유쪽으로만 집중해서 본다면 대리점과 일부 유통업체들이 일부 과점식으로 큰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에 제대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심을 옮겨가야 한다”라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입 유제품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으면 높은 가격을 들고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원유가격이 비싼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원유가격연동제의 생산비 보전이 낙농업을 발전시키고 있는지는 의문이다”라며 “낙농업 생산량을 줄이라며 자급률을 떨어뜨리고, 남는 우유를 100원에 취합한다면 누가 생산과 가공을 하겠는가. 차라리 백식시유 품질에 집중하지 않고 동물복지를 비롯해 원유 생산의 다양성도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라며 발제를 매듭지었다.
“비싼 우유값, 유통에 주목해야”
이어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장엔 낙농가, 유업체, 유통전문가, 소비자 대표가 각각 한 명씩 자리해 각자의 입장과 의견을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각자의 입장을 피력하는 와중에 유업체를 제외하고는 ‘유통 부문이 시장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이사는 인사말에서 “생산비가 올랐을 때 우유값이 따라 올라야 하는 건지, 올라야 한다면 얼마가 적정한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없다”라며 “소비자들은 생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조나 유통에도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하는 각 주체의 발언을 요약해 정리한 것이다.
배정식 한국낙농육우협회 상무
선진국과 우리 상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유가 싼 EU의 낙농가들은 우유만 짜서는 못 먹고 산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우유가 싼가. 직접지불로 소득을 보전받고 수출보조금까지 받고 있다. 같은 순수입국 입장인 일본은 가공품 생산에 투입되는 재정만 3,600억원 수준이다. 우리는 기껏해야 300억원이다. 300억원이 적은 돈이라는 것이 아니라, 유가공 시장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용도별 우유를 누가 생산하는가. 농가가 생산한다. 수지가 안 맞으면 생산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시장이 형성될 수 있겠느냐.
일본 낙농가의 원유수취가격이 우리보다 더 높은데 오히려 소비자 가격은 우리보다 싸다. 그럼 기본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 가장 큰 건 유통이다. 유럽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가장 싼 곳은 8%, 많아야 20%의 유통 마진이 발생한다. 과도하게 책정된 유통 마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오경환 한국유가공협회 전무
유업체들은 남는 원유 때문에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 식품업체 평균 이익률이 5.3%인 것에 반해 유업체들은 2.7%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유제품만 만들어서는 수익이 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로 뒷받침한 결과다. 회원 8개사 2020년 백색시유 매출액은 1조2,000억원 정도 되는데 영업손실은 640억원을 기록했다. 백색시유를 판다고 유업체가 이익이 나는 것은 아니다.
유업체들은 수요·공급과 무관한 생산비 연동제는 개선이 돼야 한다는 점, 그리고 생산비 기본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우리나라 원유 생산량이 208만9,000톤인데 음용유로 174만톤이 사용됐다. 이외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원유는 국제시세가 385원이다. 경쟁력을 갖추려면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맞춰야 한다.
최재섭 남서울대 국제유통학과 교수
비싼 우유값에 대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유통 부문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느냐다. 우유 시장의 78%를 서울우유 및 몇 개 유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 모두 독과점 상태인데, 균형 거래가 일어나고 균형 가격이 만들어져 소비자나 생산자가 가져가야 할 잉여가 발생하지 않고 유통판매자들이 가져가는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수요는 올라가는데 수급량은 줄어드니 소비자들에게 좋은 대안은 수입상품이 된다. 또 육류 같은 경우 이력제를 통해 수입산과 국내산을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유제품은 그렇지 못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한다.
유통업체 또는 유가공업체들의 시장 행동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 가격 안정화라는 용어에 집착하면 수입으로 해결한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유통과 가격 결정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U에서 직불제를 한다고 하는데 쌀 직불제와 같은 직불제 도입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대기업 중심의 시장 독과점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금보다 더 엄격한 감시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겠다.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사건 녹음파일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런 영업 구조가 만들어진 원인은 생산업체와 유통업체가 지나치게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전향적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낙농업이 아무리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시장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원유가격은 20원 올랐다는데 실제 소비자가는 200원 이상이 오른다. 단순히 생산비 때문에 왜 열 배나 오르는 건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면밀히 고민하고 이 구조를 개선해야겠다는 것에 공감한다.
또한 원유가 남아돈다고도 하는데 그 많은 수입을 또 해서 유가공품을 만든다고 한다. 실제로 백색시유는 소비가 감소하는데 가공식품의 소비량은 늘어난다. 그런데 아직도 가격 결정은 흰 우유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이 산업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다간 정말로 시장이 수입 우유로 차버릴 수도 있다.
원유가격연동제나 쿼터 제도 등은 지금까지는 산업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겠지만, 앞으론 아니라는 것에 공감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소비자들은 이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논의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