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장 인터뷰는 오늘(29일) 저녁 7시 TBS TV 'TBS7'에서 방송됩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장과의 일문일답.

▶ 서울시의회 건물의 역사가 깊다. 문화재청 등록문화재로 등재된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 본회의장이 있는 이 건물은 서울시 문화재로 등록돼 증개축‧보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일제시대 때 '부민관'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지금으로 보면 세종문화회관같은 역할을 했다. 국회의사당이 여의도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이 곳이 국회의사당이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1년부터 제3대 서울시의회가 시작된 현장이기도 하다.

▶ 올해는 지방의회,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서울시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이 1949년에 최초로 제정되서 1956년 초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했다. 제2대까지 지방의회가 유지해 오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됐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지방자치 부활의 계기가 만들어졌고, 1991년에 3대 서울시의회가 시작됐다. 올해 2021년이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서울시의회는 생활밀착형 정치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천만 서울시민의 요구사항, 개선점 등을 의정활동을 통해 예산과 정책, 조례에 녹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민생이 많이 어려워졌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회나 지방의회가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서울시의회는 어떤 입법, 재정적 지원을 했나.
= 코로나19로 전국민이 피해자가 됐고, 전국민이 고통 속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의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 추경을 수차례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 개정도 했다. 또 의회에서 주장했지만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 추경에 많이 반영시키면서 다들 흡족해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할수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왔다.

▶ 서울시의회가 평가하는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은?
= 재난상황에서 아무리 잘해도 아쉬움이 남는데 그래도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중앙정부보다 더 선제적으로 방역이나 코로나 예방, 홍보, 지원책을 했던 경우가 많다. 서울시의회도 다른 시도 못지않게 선제적으로 많은 예방과 방역 지원 활동을 했다고 자부한다.

▶ 서울시의회 의원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이다. 거대 여당인 서울시의회가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 꼭 그렇지만도 않다.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의회의 본래 역할과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본다. 이유는 시의회 사무처는 서울시에서 전출 온 직원들로 채워졌다. 그래서 의정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국회처럼 보좌관 제도가 없다. 이 점이 지방의회 숙원이었는데 작년 연말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서 지금은 동등한 입장이 됐다. 다수당을 이야기했는데 그것보다는 의회의 본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됐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견제와 감시, 예산 편성, 조례 제정을 하는데 있어서 더 강화된 의정활동을 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두고, 오세훈 시장과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서울시와의 협치는 어려운가.
= 부동산 정책은 너무 예민한 문제고 조심스러운 논의 과정이다. 4월 취임한 오세훈 시장이 '스피드 주택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 시장이 부동산 발언만 하면 다음날 집값이 치솟고, 지금도 계속 치솟는 상황이다.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공급하겠다고 정책을 펼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으면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리면, 좀 더 신중한 부동산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 그렇다면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과 문재인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이에서 서울시의회가 생각하는 적절한 균형점은 무엇인가?
= 부동산 정책, 주거 문제는 서울 전 지역, 전 계층, 전 연령에게 포함된 중요한 문제다. 또 부동산 정책은 서울시만의 정책을 가지고 끌고 가는게 쉽지 않다. 중앙정부, 국토부와 협의과정을 잘 거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예산심의와 조례 제정이다. 10대 서울시의회 조례 제정, 개정 건수가 종전보다 많이 늘었는가. 의원들의 입법을 강화하는 노력은 지속돼야 할 것 같은데?
= 전대에 비해서 10대 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가 많다. 그만큼 시민들 요구사항이 많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발의하는것도 많다. 원래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 제정이 어려운데 선언적 의미로 조례가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 시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좋은 조례를 발의하면 타시도 의회에서도 서울시의회를 모델로 삼고,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조례를 재정하고 있다.

▶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어렸을 때 신문팔이였다는 회고가 눈길을 끌었다.
= 어떤 분들은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시절은 다 어려웠다. 저 같은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많았다. 어릴 때 백범일지를 읽고 정치에 관심 갖게 됐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1991년에 부활되지 않았는가. 보통 정치에 꿈을 갖는 사람은 국회의원을 많이 생각한다. 저는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경험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 처음 출마해서 낙선했다. 2010년에 다시 기회가 주어졌고, 2014년과 2018년 이렇게 3선(시의원)을 하게 됐다.

▶ 10대 의회 후반기 의장을 하고 있다. 가장 공들인 부분은?
= 취임하자마자 코로나가 확산됐다. 그래서 코로나19 방역, 확산 방지에 신경을 많이 썼다. 저도 거기에 동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하반기 서울시의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 곧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있다. 코로나로 지쳐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시민들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서울시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당부할 말이 있다면?
= 천만 시민 여러분께서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들이 시의회에 바람이나 요구사항이 있다면 의회는 언제나 활짝 문이 열려 있다. 항상 경청하는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대담=김훈찬, 정리=강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