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시 오등봉공원 개발사업과 관련, 제주시 당국이 민간에 과도한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에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은 지난 21일 제주지방법원에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개발 탐욕에서 비롯된 사익을 쫓는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 일대 76만4863㎡ 부지 중 9만1151㎡에 아파트 1442가구를 짓고 나머지 67만3712㎡는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착공은 2023년이며 시행사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이다.

특혜 의혹은 제주도의회 홍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홍명환 도의원은 최근 민간사업자 의견이 들어간 제주도의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끝에 지난 15일 제주시 국장급 실무자에 이의를 제기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은 공원 조성비용 2300억원 포함 3000억원 수준이었지만 갑자기 이 이익이 5000억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애초 계획대로라면 1000가구만 지어도 충분한데 이렇게 가구 수를 늘린 이유가 무엇이냐. 추가 이익 2000억원은 누구에게 가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실무자 역시 홍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실무자가 ‘이미 같은 내용으로 시장에 보고서를 올렸지만 묵살됐다’고 털어놨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안동우 제주시장을 압박했다. 안 시장은 처음엔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다 결국 두 번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최근 공개된 당시 사업협약서 내용은 충격적이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사업 인가 날짜를 올해 8월 10일로 확정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날짜를 넘겨 민간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제주시장이 지도록 했다. 한마디로 ‘갑’과 ‘을’이 뒤바뀐 모양새다.

또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면 분양가 재협의도 가능하게 했고 토지 보상문제로 사업비가 오르면 분양가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호반건설 측이 제시한 분양가는 84㎡ 기준 5억6000만원이다. 현재 기준으로 가구당 3~4억원이 남는 구조다.

여기에 최근 1년 새 두 배나 급등한 제주도 일부 아파트 시세를 고려하면 공원채납을 제외하고도 최대 7000억원의 차액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가 사업협약서 공개를 거부하다 논란 끝에 10개월 만에 공개한 이유는 이런 불리한 조항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홍 의원은 전형적인 토건 비리, 민간특혜라고 보고 원희룡 전 도지사를 정조준했다.

우선 △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에서 공원의 본질적 기능상실과 대규모 주택시설로 인한 경관 훼손, 교통 혼잡 가중 등으로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는 점 △ 민간특례사업자에게 이례적으로 토지수용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 △ 제대로 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교통체증, 상하수도처리, 학교부지, 공원 사유화 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인가 날짜를 맞추기 위해 속전속결로 처리한 점 등을 의문으로 들었다.

또 애초 1630세대로 제안됐던 아파트 세대 수가 1422세대로 208세대나 축소됐지만, 사업비에는 1가구당 약 8000만원이 부풀려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원 지사의 행보에 주목했다.

애초 오등봉공원 터는 2001년 8월 공원 조성을 결정했으나 제주도의 예산 부족으로 개발을 미루다가 2019년 민간특례사업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2017년 경, 원희룡 지사는 약 1조원의 지방채 발행을 결정하고 그간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우선시 됐던 오등봉공원 조성사업은 제외했다.

홍 의원은 “여러 사업 중 당연히 1순위는 오등봉공원, 2순위는 중부공원, 3순위는 동부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만 진행해 의아했다”며 “그러더니 오등봉과 중부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전환하더라”고 지적했다. 특혜를 주기 위해 미리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미다.

원 지사와 안 시장의 관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 관할 기초단체장인 시장은 선출이 아닌 임명직이다. 특히 안 시장은 심지어 ‘원맨’(원희룡의 남자)으로 불릴 만큼 원 전 지사의 최측근이다.

다시 말해 해당 사업을 설계하고 결정한 건 사실상 원 전 지사라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시는 초과이익과 밀어붙이기 논란에 궁색한 변명만 하고 있다”며 “모든 설계는 제주도 차원에서 이뤄졌고 당시 의사결정 책임자는 원희룡 전 지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전 지사 스스로 ‘대장동 1타 강사’라고 하는데 본인 경험이냐”고 일침을 날렸다.

 

토요경제 / 신유림 기자 sy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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