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2일 연 0.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올 연말까지 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등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는 소식 꼽혔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비대면 신용대출에 중도 상환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

 

◆ 경기·증시 불안에 '숨고르기'...한은, 기준금리 0.75%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2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

 

금통위가 올해 1차례 더 금리 인상을 밝힌 가운데 경기 지표와 변동성이 매우 커진 증시 등을 최근 상황을 고려한 숨고르기 차원의 동결로 해석.

 

실제로 지난달 30일 발표된 '산업활동 동향'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4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8월 생산, 소비, 투자가 석 달 만에 일제히 감소.

 

특히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액 지수가 각 0.6%, 0.8%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타격이 뚜렷.

 

그러나 다음 달에는 결국 금통위가 다시 0.2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이는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의 이른바 '금융불균형' 문제를 방치하기 어려운 이유.

 

서영경 금융통화위원은 지난달 29일 한 세미나에서 "8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

 

◆ 오늘부터 '신용사면'...연체대출 연내 갚으면 정보공유 안한다

 

한국신용정보원과 전 금융권 협회, 중앙회, 신용정보회사 등 총 20개 기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 사이 2천만원 이하 채무를 갚지 못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운데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방안을 시행.

 

즉 대출을 연체했더라도 이 기간 안에 전액 상환하면 금융권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에도 활용하지 않는다고.

 

신용회복지원 조처에 따라 지난 9월 기준 개인 대출자 약 206만명과 개인사업자 16만3천명이 혜택을 받아 개인의 신용점수와 개인사업자 신용등급은 NICE 기준 각각 평균 32점, 평균 0.6등급 상승할 것으로 예상.

 

한편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NICE평가정보, KCB, SCI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신용평가사와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

 

◆ 신한은행, 비대면 신용대출에도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3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의 중도 상환해약금(수수료)을 부과.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대면 신용대출의 경우 당초 약정 기간(보통 1년)보다 일찍 갚으면 해약금을 받았지만, 앱 등을 통한 비대면 신용대출에는 해약금을 물리지 않았다고.

 

신한은행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 등으로 신규 신용대출의 만기 전 해지가 너무 잦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용대출 자금을 '빚투'(대출로 투자)보다는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은행권에서는 최근 공모주 투자 열풍 등의 영향으로 손쉽게 비대면 방식으로 1년 만기 등의 신용대출을 받은 뒤 공모주 청약자금이 반환되면 며칠 안에 바로 갚아버리는 사례가 많아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예상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 관세청, 가상자산 불법거래 집중 점검...'직구 되팔이' 단속

 

관세청이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거래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환치기·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예고.

 

관세청은 정부 지원정책을 악용한 공공재정 편취 목적의 수출입거래, 주가 부양 목적의 수출금액 부풀리기 등 가격 조작을 통한 무역 범죄에도 엄정 대응하는 한편, 자가(본인) 사용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형 해외직구 되팔이 단속도 강화한다고.

 

또 관세청은 불성실 신고 다국적기업 등 관세 탈루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관세 조사를 벌이고, 관세 자료 미제출·허위제출에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를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체납정보를 공유키로.

 

◆ 산은, 국내 최초 녹색구조화채권 발행

 

산업은행은 친환경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국내 첫 녹색구조화채권을 원화와 외화로 잇달아 발행했다고 12일 발표.

 

원화 채권과 외화 채권의 발행액은 각각 300억원과 2천만달러이며, 만기는 모두 30년이며, 금리는 원화와 외화가 각각 2.75%와 2.85%.

 

원화 채권은 정부의 '녹색채권가이드라인을 준수했으며, 녹색채권 발행 전 외부 검토 결과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최고 평가등급인 'G1'을 획득.

 

원화 조달자금은 오염방지·관리(폐합성수지 사용), 에너지효율(폐열회수) 등 친환경사업에 쓰일 예정이며, 자금배분내역과 환경개선 기여도에 대해 자금 사용이 완료될 때까지 외부기관의 검토를 거쳐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

 

 

◆ 1∼8월 국세 55.7조원 더 걷혀...세수 증가세는 둔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48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7천억원 증가했는데, 1∼8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79.0%로 작년 동기 대비 11.6%포인트 높았다고.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54조9천억원)가 13조1천억원, 부가가치세(54조1천억원)가 8조3천억원씩 늘면서 경기 회복 관련 세수가 작년 동기보다 28조원 증가.

 

다만 8월부터는 지난해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없어지며 세수 증가 폭이 둔화됐는데, 이는 작년 종합소득세 납부를 5월에서 8월로 미뤄주며 당월 비교 대상인 작년 8월 세수가 늘어난 것.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흐름은 이어지고 있으나 자산 세수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거래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하고 있는데, 향후 이 부분도 시차를 두고 세수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

 

◆ "CU에서 금융업무 보자"...하나銀·BGF리테일 '디지털 혁신 채널' 오픈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하나은행과 손잡고 입출금부터 체크카드 발급까지 약 50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CU마천파크X하나은행'점을 12일 개장.

 

서울 송파구의 CU마천파크점을 재단장(리모델링)한 것으로, 내부 공간 50여평 중 12평 정도가 하나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셀프존'으로 구성.

 

스마트 셀프존에는 입출금, 통장정리, 바이오 인증을 통한 계좌개설, 통장 재발행, 체크카드나 보안카드 발급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금융기기인 STM(스마트 텔러 머신)과 CD기가 설치.

 

편의점 간판에는 BGF리테일과 하나은행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 및 기업이미지(CI)가 함께 삽입됐으며, 이 점포에서 하나카드로 상품을 사면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

 

◆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반년...은행 1.3조원 환불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제도인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후 반년 동안 은행권에서 환불된 금액이 1조3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에서 제출받은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3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내 18개 은행에 접수된 금융상품 청약 철회 신청 건수는 총 10만3천729건(1조3천942억원 규모).

 

은행별로 보면 청약철회 신청을 받아들인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카카오뱅크(100%)로 총 5만9천119건에 4천679억원 규모, 다음은 케이뱅크(100%)로 1만295건(1천856억원).

 

반면 우리은행은 1만2천797건 중 7천287건(56.9%), 하나은행은 1천610건 중 523건(32.5%)만 각각 청약철회 신청을 받아들여 은행권에서 처리율이 낮은 편.

 

보험사의 경우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 23곳에서 청약철회 신청이 총 27만6천995건(5천386억원) 접수돼 100% 받아들여졌으며, 손해보험사 17곳 역시 청약철회 신청이 총 44만1천2건(590억원) 접수돼 100% 처리가 완료.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제도 안착을 위해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심도 있게 하고, 특히 청약철회 신청 건의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업권별로 특화된 관리·감독 지침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

 

◆ 원·달러 환율, 장중 1,200원 돌파...1,198.8원 마감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4.2원 오른 달러당 1,198.8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1,201.5원으로 마감한 지난해 7월 24일 이후 1년2개월여 만의 최고치.

 

환율은 전 거래일 기록한 연고점(종가 기준 1,194.6원)을 경신한 1,196.0원에 거래를 시작, 장 초반부터 오름세를 보인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한다고 발표한 지 약 10분이 지난 이날 오전 10시께 '빅피겨'(큰 자릿수)인 1,200원대에 진입.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강달러 경향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전망.

 

신한은행 이영화 연구원은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공포가 계속되면 당분간 1,200원을 넘나드는 현상도 지속될 것"이라면서 "오늘은 일단 전반적으로 신흥국 위주로 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에선 금리 인상이 보류되며 환율이 튀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3년물 연 1.815%

 

12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1.4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815%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447%로 7.3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8.6bp 상승, 11.8bp 상승으로 연 2.135%, 연 1.655%에 마감.

 

20년물은 연 2.376%로 4.9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5.9bp 상승, 5.9bp 상승으로 연 2.330%, 연 2.330%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