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Pick] 대형마트 '평일 휴업' 바람, 경기도에도 분다](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404/에317.jpg)
 |
| 사진은 수원 못골시장의 수원페이 지역화폐 가맹점. 2021.8.31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
'지역 간 차별 조장'vs '예산사용 우선순위의 문제'
올해 상반기 경기도가 자체 지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액수가 서울을 비롯한 나머지 14개 광역단체의 지급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코로나19 명목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정부 심의 없이 광역·기초단체장이 지급 규모, 대상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경기도가 전 도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주요 원인인데, 이를 두고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예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차이라는 주장이 맞붙고 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자체 재난지원금을 편성, 지급한 전국 15개 광역 시·도(강원, 경북 제외) 중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에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 지난 1월 도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으로 등록 외국인 및 거소 신고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에 1인당 10만원씩 '보편' 지급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경기도 지원금 전체 규모는 1조3천911억원으로, 나머지 광역지자체 재난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9천398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반면 두번째로 많은 서울(3천148억원)은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7번 지급했는데 모두 '선별' 지원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지원금(2천141억원)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10만원씩 지급된 생활지원금(492억원)이 대표적이다. 경기도 지원금의 22% 수준이다.
이로인해 전 국민이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와중에 사는 곳에 따라 지원금 편차가 발생하면 일부 지역주민의 소외감을 키우고 지역 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타 광역지자체들이 경기도의 결정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의 보편지급 결정 이후 전북·울산 등 광역지자체가 보편지급을 결정하기도 했지만, 강원과 경북은 아예 자체 지원금을 편성·지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 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했다. 또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포천시가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점을 거론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자체의 재정여건 문제가 아닌 예산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 문제임을 지적했다.
갈수록 갈등은 커지지만, 현행 규정상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심의대상이 아니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지자체 간 격차 완화를 위해서라도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기도가 자체 지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액수가 서울을 비롯한 나머지 14개 광역단체의 지급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코로나19 명목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정부 심의 없이 광역·기초단체장이 지급 규모, 대상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경기도가 전 도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주요 원인인데, 이를 두고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예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차이라는 주장이 맞붙고 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자체 재난지원금을 편성, 지급한 전국 15개 광역 시·도(강원, 경북 제외) 중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에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 지난 1월 도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으로 등록 외국인 및 거소 신고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에 1인당 10만원씩 '보편' 지급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경기도 지원금 전체 규모는 1조3천911억원으로, 나머지 광역지자체 재난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9천398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반면 두번째로 많은 서울(3천148억원)은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7번 지급했는데 모두 '선별' 지원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지원금(2천141억원)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10만원씩 지급된 생활지원금(492억원)이 대표적이다. 경기도 지원금의 22% 수준이다.
이로인해 전 국민이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와중에 사는 곳에 따라 지원금 편차가 발생하면 일부 지역주민의 소외감을 키우고 지역 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타 광역지자체들이 경기도의 결정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의 보편지급 결정 이후 전북·울산 등 광역지자체가 보편지급을 결정하기도 했지만, 강원과 경북은 아예 자체 지원금을 편성·지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 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했다. 또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포천시가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점을 거론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자체의 재정여건 문제가 아닌 예산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 문제임을 지적했다.
갈수록 갈등은 커지지만, 현행 규정상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심의대상이 아니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지자체 간 격차 완화를 위해서라도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