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자체 재난지원금 1.4조… 나머지 14개 시·도 합보다 많아
경기도, 상반기 자체 재난지원금 1.4조… 나머지 14개 시·도 합보다 많아
한 의원 “코로나 위기는 전 국민이 겪는 것, 지역별 격차 완화 필요해”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9.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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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서울 등 나머지 광역자치단체(14개 시·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 ⓒ대한뉴스
한병도 의원 ⓒ대한뉴스

지난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자체 재난지원금을 편성한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 재난지원금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쓴 지자체는 경기도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업으로 전 도민과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자를 대상으로 10만원씩을 지급했는데, 지원금 전체 규모는 1조3,911억원이었다.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ㆍ도 재난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9,398억원)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자체 재난지원금 규모 2위는 서울이었는데, 지급 금액이 3,148억원으로 1위 경기도와 1조원 이상 차이났다. 서울시는 7개 재난지원금 사업 모두 선별지원 했는데,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경제 활력자금’(2,141억원), 저소득 취약계층 46만명에 1인당 10만원 생활지원금(492억원) 등이 집행됐다.

경기도와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 도민 보편지원을 한 전북(1,898억원)이 가장 많았고, 충남(720억원), 부산(709억원), 충북(695억원), 인천(578억원)이 뒤를 이었다. 강원과 경북은 올해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보편지원을 한 광역단체는 경기도와 전북, 울산 3곳뿐이었다. 울산의 경우 382억원시민 1인당이 아닌 가구당으로 보편지원을 하면서, 보육재난지원금(48억원) 선별지급도 함께 진행돼 총 382억원의 자체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한병도 의원은 “지역별 인구와 재정 상황이 다르고 보편·선별지급 여부도 각 광역단체장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역별로 재난지원금 규모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위기는 전 국민이 겪는 것인 만큼 사는 곳에 따른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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