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급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외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는 35만원이 기준선이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천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17만원)로 상향 조정했다.
가구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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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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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지역 |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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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170,000 |
170,000 |
- |
○2인이상 외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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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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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지역 |
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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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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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250,000 |
280,000 |
2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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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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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390,000 |
430,000 |
4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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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
420,000 |
460,000 |
4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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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
490,000 |
540,000 |
550,000 |
|
8인 |
550,000 |
590,000 |
640,000 |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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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2인이상 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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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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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지역 |
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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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맞벌이 |
250,000 |
280,000 |
2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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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맞벌이 |
310,000 |
350,000 |
3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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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맞벌이 |
390,000 |
430,000 |
4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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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맞벌이 |
420,000 |
460,000 |
4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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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맞벌이 |
490,000 |
540,000 |
5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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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맞벌이 |
550,000 |
590,000 |
6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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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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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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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가구 구성 기준
올해 6월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국민비서 사전 알림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은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국민비서 사전 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된다.
◆대상자 조회⋅신청접수 방법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6일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조회가능하다.
지급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내달 6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며 토⋅일요일 온라인은 모두 가능하다. 첫 주 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조회 및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10월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국민지원금은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시⋅군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은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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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사 |
온라인 (8.30.월~) |
오프라인 (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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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
shcard.io/CHEER4U shinhancard.com |
신한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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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
kbcard.com (모바일) mobileapps.kbcard.com https://m.liivemate.com/appDw(리브메이트) https://m.kbcard.com/CXHACADC0009.cms(KB Pay) |
KB국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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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
samsungcard.com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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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
hyundaicard.com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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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
wooricard.com *우리카드는 BC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
우리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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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
bccard.com go.bccard.com *20개 제휴회원사의 신용·체크카드는 모두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페이북 앱에서도 신청 가능 |
15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차이카드, 저축은행, 바로카드는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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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
hanacard.co.kr *하나자체카드는 하나카드 홈페이지에서, 하나BC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에서 신청 |
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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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
lottecard.co.kr jiwon3.lottecard.co.kr/app/LPEMRAA_V100.lc (모바일) jiwon4.lottecard.co.kr/app/LPEMRAA_V100.lc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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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카드 |
card.nonghyup.com *농협채움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농협BC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 또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농협은행 및 농축협 |
※ 全카드사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 全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배너 게재 예정
※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는 앱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 창구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