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빅데이터를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진로·취업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호 안건인 ‘역량기반 채용 확산에 따른 직무역량 함양 향후과제’에 대해 “그간 정부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도입, 채용절차법 개정 등 역량중심의 채용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그리고 이러한 정책 효과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오늘 안건을 마련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먼저 학생별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학 내 진로교육 전담조직과 같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채용정보 플랫폼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진로·취업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겠다”며 “대학에서도 직무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계약학과나 현장실습과 같은 산학연계형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직자도 지속적으로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신산업·신기술 분야 비대면 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대학 학사제도 유연화를 통해 일·학습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채용 탈락자에 대한 피드백 등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역량중심 채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서 우리 사회에 더 나은 채용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호 안건인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유 부총리는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된 2011년과 비교할 때 인터넷·게임 이용 환경이 크게 달라졌고 청소년도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 역시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에 기존의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해서 청소년과 보호자가 상의해 게임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서 사행성·선정성 등의 유해 요인을 관리하고 위(Wee)센터 등 전문 상담 기관과 협력해서 게임 과몰입 위험군 집중 치유에도 더욱 힘쓰겠다”며 “나아가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게임에 대한 보호자와 교사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운영을 확대해서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돕는 등 건강한 게임 여가 활동이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게임을 활용한 디지털 치료제나 교육 지원을 통해 게임이 가진 선한 영향력을 확산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호 안건인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보완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보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히고 “SNS 부당광고 근절과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개 채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 각 분야의 공정문화가 정착되도록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공직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 범위를 계속 넓혀가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또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마트·물류 유통기사 등 더 많은 특수고용직 종사자께서 산재보험을 적용받도록 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대상 선정 시에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그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평한 기회가 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도록 모든 부처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개편 작업 끝에 오는 9월 6일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통하게 된다”며 “이번 1차 개통에서는 개인·가구별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을 도입하고 ‘복지로(복지정보포털)’ 홈페이지도 새롭게 개편한다”고 설명하고 “복지멤버십은 기초연금을 비롯한 15개 복지사업 수급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되고 내년부터는 원하시는 국민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개편된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가입과 결과 확인이 가능하고 모든 복지수급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복지지갑’기능도 이번 1차 개통부터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시스템 최종 개통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촘촘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구직자의 직무역량 함양을 돕고 역량에 기반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역량중심 채용 확산에 따른 직무역량 함양 향후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4대 분야에 걸쳐 11개 과제를 추진한다.
학생·구직자를 위한 진로탐색 및 역량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생 맞춤형 진로탐색 모형(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진로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 내 진로교육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코로나19로 실습교육과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특성화고 및 전문대 졸업(예정)자에 대해 자격증 취득비용 등을 지원한다.
직무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기술·역량을 반영하여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산업체의 교육과정 참여와 프로그램 간 연계·융합 활성화를 통해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내실화한다.
그간 재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학 직무역량 교육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에 휴학생·졸업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LINC 3.0 등)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용
배움터와 일터 간 소통을 활성화한다. 교육과정과 직무역량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력–자격–교육훈련 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산–학–연 간 정보공유 기반 구축과 민-관 협력 직무역량 경진대회 확대 등을 추진한다.
재직 중에도 직무역량을 꾸준히 개발할 수 있도록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한 성인학습자 전담 과정 확대와 유연한 학사 운영을 지원하고 사내대학 설립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공공·민간 채용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하고 ‘워크넷’(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직무역량, 채용 동향 변화를 분석하여 교육기관의 진로‧취업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한다.
공공기관으로부터 민간부문까지 역량기반 채용 문화를 확산한다. 공공기관이 채용 합격선, 평가점수를 공개하는 등 채용 탈락자를 지원하도록 권고한다. 외모, 성별, 나이 등 직무역량과 무관한 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가칭)확장가상공간면접(Metaview)’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공공기관의 공정채용 문화가 민간으로 지속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사립대학에 대해 블라인드 채용을 권고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공정채용 모델 보급과 담당자 교육을 강화한다.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이번 방안은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자율적 방식을 통해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청소년 게임이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게임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며 게임문화재단이 일괄신청 및 민원처리를 지원하여 게임시간 선택제의 이용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체 문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한다.
보호자·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 및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게임 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보호자 커뮤니티와 인기 게임에 대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한 게임이용지도서를 교육부와 함께 보급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도입(2023년~)하여 청소년 유해요소를 신속하게 차단한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게임을 활용한 교육(Gamification)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게임에 대한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고, 질병의 예방·관리·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기술 기반의 게임(’디지털 치료제‘) 연구개발도 새롭게 추진한다.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모든 청소년)를 통해 과몰입 청소년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학령전환기 청소년)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을 발굴, 상담·치유 지원으로 연결한다.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Wee)센터나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통해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집중치유를 위한 기숙형 치유캠프 및 인터넷 치유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서 학교·지역단위 문화예술교육 및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웹툰·1인 미디어·인공지능(AI) 등 청소년의 관심을 반영한 동아리·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방안(2020.10.30)’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를 추가 발굴했다.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5.19.)’과 개정 ‘공직자윤리법(2021.10.2.)’ 시행에 대비한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공직비리를 빈틈 없이 예방한다.
애니메이션(2종)·국제회의(1종)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확대와 사용 점검·컨설팅을 통해 도입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더 많은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산업재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종사자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연예술분야 공모·지원 사업,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업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립학교 종합감사를 추진하는 등 불공정행위 적발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이번 방안은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일선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9월 6일 오전 9시 예정) 계획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재산·인적 정보 분석을 통해 개인 또는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 즉 ‘복지멤버십’을 도입한다.
오는 9월, 1차 개통에서는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및 신규 신청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2022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복지멤버십 가입 및 판정 결과를 안내하는 기능을 마련한다.
개인별 복지수급 현황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 및 관련 증명서 출력까지 간편하게 연결되는 ‘복지지갑’ 기능을 도입한다.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각종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디자인과 메뉴 구성을 개편하고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검색기능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