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사진-국제뉴스DB)
재난지원금 (사진-국제뉴스DB)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의 지급시기·대상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기획재정부는 5일 브리핑에서 "국민지원금의 지급 세부기준, 사용처 등에 대한 범정부 태스크포스팀(TF, 전담조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달 중순경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며 추석 전까지 국민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지난달부터 코로나19 4차 확산이 시작되며 집행 시기를 방역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그러나 소비 증가분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아직까지 사업 시행시기가 잡히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달까지 캐시백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예정된 대로 오는 17일부터, 저소득층에게 10만 원씩 지급되는 추가 국민지원금은 24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희망회복자금과 상생 국민지원금을 9월 말까지 90% 집행할 예정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한 11조원을 오는 9월 말까지 90% 이상 집행한다고 계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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