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장협에 따르면 대규모시설 양성·시설운영방식이 설정·입소절차를 정함·지역사회와 단절 등 장애인시설의 단점의 근본원인이 정부의 통제적 방식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지원구조에 있다.
한장협은 상기 문제를 거주시설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시설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관련법에 근거해 설치한 곳이고 거주시설의 종류·설치·운영기준이 모두 명시되는 등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온 점이 근거다.
또한 신규거주시설 금지 및 이용 강화·장애아동의 가정형 보호 우선·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정책은 지역사회인프라 및 대체 서비스 등 사전준비가 매우 필요한 정책임에도 로드맵이 지역사회인프라 및 대체서비스 등 사전준비 내용도 전혀 없이 그저 청사진만을 제시한다고 했다.
아울러 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은 현실을 무시하고 가족부담을 가중시키면서 국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의사표현이 어려운 당사자와 시설거주희망자가 90%가 넘음에도 시설을 전환시키고 연간 740여명을 지역사회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은 주거결정권 보장이 아닌 강제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현재 장애인시설의 이용장애인은 평균연령이 40세이고 수급권자 비율이 83%·중증장애인은 98%·일상생활동작의 모든 항목에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73%에 이르는 것으로 한장협은 집계했다.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하지 않은 채 지역사회 거주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국가가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는 “로드맵을 보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마련이 거주시설의 획일적 서비스·사회적 단절 문제·인권침해문제 등으로 인해 제기된 것으로 기술했다”며 “이것은 일부의 문제를 전체에게 뒤집어씌우며 그동안 60년 넘게 민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펼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기에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장애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을 고스란히 그 가족이 떠안아야하는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부모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적절한 주거서비스가 마련되는 것이 국가책임이고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이 마련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