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공개, 대상 및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공개, 대상 및 지급시기 (사진 : YTN)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공개, 대상 및 지급시기 (사진 : YTN)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가 공개 된 가운데 대상 및 지급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의 기본 틀을 지난해 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5차 재난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중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일부 대기업 매장(이케아, 스타벅스 등)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던 논란에 대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에서는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소득 하위 88%(4472만 명)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5차 재난지원급 지급 기준은 1인 가구 연소득 5,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된다.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되더라도 가족 자산을 합쳐 공시지가 15억원(과세표준 9억원)이 넘으면 제외된다. 또 지난해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어도 받을 수 없다.

한편,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이르면 8월 말 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재난지원금이 방역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급 시기가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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