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비율 도내 2위
셋째 이상 200만 원에 불과
정준호 의원 "개선 필요"

아동친화도시인 김해시가 출산장려금 지원은 도내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진영·한림) 김해시의원이 밝힌 '시군별 출산장려금(축하금) 지급 현황'(2021년 1월 기준)을 보면 18개 시군 중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은 하동군이다. 하동군은 둘째아 출산 시 1100만 원, 셋째아 1700만 원, 넷째아 3000만 원을 지급하며 쌍둥이는 100만 원, 세쌍둥이는 200만 원을 따로 지급한다.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기준으로 보면 하동군에 이어 남해군 300만 원, 산청군 290만 원, 창녕군 200만 원 순이다. 합천군은 110만 원, 나머지 군에서는 모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8개 시 중에서는 밀양시가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110만 원 지급해 가장 많다. 통영시와 사천시는 100만 원씩, 창원·진주·김해·양산시는 50만 원씩 지급한다. 거제시는 30만 원으로 가장 적게 준다. 하지만 둘째·셋째아 출산장려금까지 모두 합하면 오히려 김해시가 더 적다. 거제시는 첫째 30만 원, 둘째 70만 원, 셋째 22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총 320만 원 책정했다. 반면 김해시는 총 200만 원(첫째 5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으로 18개 시군 중 최하위 수준이다. 첫째아 출산 시 같은 50만 원을 주는 창원시는 둘째·셋째아에겐 200만·200만 원, 진주시 200만·600만 원, 양산시 100만·200만 원으로 김해시보다 훨씬 많다.

정 의원이 지난 23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정책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촉구한 이유다.

정 의원은 "아동 수나 비율을 기준으로 경남 도내 2위인 김해시가 출산장려금은 18개 시군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시가 결단을 내려 출산장려금을 늘려야 젊은 층 유입,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해시가 4년간 노력 끝에 올해 2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아동을 위한 과학관, 모험 놀이터, 도서관 등 시설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첫째, 둘째, 셋째 출산장려금 이외에 셋째아 이상 출생 시 월 10만 원씩 5년간 총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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