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대부분의 국민은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5년 동안 1인당 최소 300만 원까지 훈련과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받는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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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과거엔 공무원이나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기업 직원, 고소득 자영업자는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없었지만, 현재는 대다수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실업자나 재직자에 상관없이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교 4학년 학생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직장에 다니면서 자기계발을 하려는 노동자는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도 신청하면 카드를 받아 쓸 수 있다. 이 카드로 배울 수 있는 직업훈련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온라인으로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온라인으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온라인 신청은 HRD-NET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실명인증 후, 공동인증서로 등록하고, 발급신청을 클릭한다. 발급하기 전에 확인하고 홈페이지에 안내된 발급절차를 따라하면 신청할 수 있다. 

회원가입을 하고 실명인증 후 ‘교육동영상’을 시청한다. 교육동영상은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내일배움카드는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지를 자세히 안내해준다. 2분 내외 짧은 영상 10개로 구성되었는데, 카드의 발급 절차, 활용하는 방법, ‘대리출석’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동영상을 보고, 재생이 끝나면 우측 상단에서 다음을 클릭하며, 다 듣고 완료를 누르면 동영상을 수료했다는 화면이 뜬다. 발급신청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오고, 해당 내용을 쓰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힘든 사람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창구에서 ‘내일배움카드’의 신청을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기 바란다. 

카드로 받아야 쓸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는 발급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카드에 훈련비로 최소 300만 원(최고 500만 원)을 넣어준다. 본인이 농협이나 신한카드 중에 원하는 것을 고르고 신청하면 된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당사자가 선택한 직업훈련과정의 훈련비의 일부를 카드에서 공제받는 방식이다. 예컨대, 사무자동화과정을 3개월 동안 배울 때 교육비가 40만 원이고, 그중 75%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30만 원은 내일배움카드에서 결제되고, 10만 원은 자부담이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과 일반직종 중 취업률이 높은 직종은 카드에서 공제받는 비율이 높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경감 받을 수도 있다. 

일단 관심있는 직업훈련을 선택한다
HRD-NET 회원이 되어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고 싶으면 직업훈련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배우고 싶은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먼저, 우측 상단의 훈련과정을 선택한다. 여러 훈련이 나오는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흥미가 있는 훈련을 골라서 담아두기를 클릭한다. 사실 이 단계에선 아무거나 골라도 별 상관없다. 

다시 신청 화면으로 돌아와서 훈련과정 선택을 누르면 내가 담아두었던 훈련이 뜨고 체크를 한 다음 ‘추가’를 누른다. 필요한 과정을 다 마치면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으로 넘어간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각종 동의까지 완료하면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체크카드처럼 사용한다
온·오프라인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면 집에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그 카드엔 정부에서 넣어준 훈련 지원금이 있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지원금 한도가 다르고, 전액 지원인지 혹은 부분 지원인지도 다르다. 

만약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라서 훈련비 300만 원이 있는 카드를 받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쓰면 된다. 카드에 있는 300만 원은 현금으로 뽑아 쓸 수는 없고, 훈련기관에서 교육비를 낼 때만 쓸 수 있다. 

HRD-NET 홈페이지에서 훈련과정을 신청한다
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 훈련은 매우 다양하다. HRD-NET 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클릭하면 다양한 훈련과정을 조회할 수 있다. 생각보다 많으니 일단 홈페이지를 검색하기 바란다.  

훈련과정을 선택하기 전에 어떤 훈련이 있는지 검색한다. 만약, 요리를 배우고 싶다면, 요리,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등 생각나는 낱말을 입력하면 된다. 다음에는 본인이 가고 싶은 지역을 선택한 후 훈련유형을 ‘근로자’로 선택하여 검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살고 있으면 지역을 광주광역시 남구로 검색하고, 광주광역시 전체로 검색할 수도 있다. 가까운 곳을 선택하고 싶다면 시·군·구 단위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찾고 싶다면 시·도 단위로 검색한다. 

정말 많은 기관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훈련과정이 나오는데, 과정과 대상마다 자비부담액(비율)이 다르다. 흔히 근로자는 일반 훈련생으로 분류되므로 훈련참여 유형을 선택해서 자비부담액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집체교육은 해당 기관에 문의한다
본인이 훈련기관에 직접 가서 배우려면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몇 가지를 선택한 후 전화를 걸어보기 바란다. 직업훈련기관은 최소 수강생이 확보되어야 개강하므로 홈페이지 안내와 실제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쉽지 않기에 HRD-NET에서 검색된 훈련과정과 실제 직업훈련기관의 사정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몇 개 훈련기관의 과정을 선별한 후 전화로 문의하여 마음에 드는 곳을 신청하기 바란다.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는 사람은 온라인 교육과 스마트융합과정을 선호하는 편이다. 온라인강좌가 많고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학습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스마트융합강좌는 일부를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일부를 대면교육을 받을 수 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접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내일배움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은 해당 교육기관의 안내를 따르거나,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훈련기관은 한명이라도 더 많은 훈련생을 받으면 이익이기에 적극 유치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실업자나 중소기업 근로자만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는 거의 모든 국민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글을 읽은 사람은 직업훈련포털을 클릭하고 회원가입을 한 후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기 바란다.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5년간 최소 300만 원(최대 500만 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자부담을 조그만 내고 양질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 카드의 지원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의 신청과 활용 방법을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 

참고=직업훈련포털 https://www.hrd.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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