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지인 영국 콘월에 도착 G7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데 대해 함구했다.

 

◆문대통령, 영국 콘월 도착…G7 정상회의 참석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G7 정상회의에 참석, 코로나19 극복,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선진국 정상들과 협력.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및 보건 역량 강화 방안을 다룰 확대회의 1세션에 참석,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한국의 역할을 알리는 데 주력.

 

13일에는 '열린 사회와 경제'를 주제로 한 확대회의 2세션과 '기후변화 및 환경'을 논의할 3세션에 잇달아 참석. G7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차례로 국빈방문.

 

◆당정, 손실보상법前 피해 '소급지원'...野 "엉터리법" 반발

 

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쟁점인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입은 피해에 대해 소상공인지원법 등 기타 법률을 활용해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 법률상 '소급 보상'이 아닌 '소급 지원' 형태.

 

당정은 행정명령 피해를 본 24개 업종 외에 여행업, 공연업 등 10개 경영위기업종도 과거 피해를 소급해 지원하기로. 아울러 초저금리 대출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 항목을 향후 편성될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던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은 오늘 당정을 통해 정확한 손실 규모도 조사하지 않은 채 소급적용은 없는 지원 방식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무늬만 손실보상법인 엉터리 법"이라고 비판.

 

◆윤석열측, 공수처 입건에 '함구'..."특별히 밝힐 입장 없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수사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공수처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한 혐의로 윤 전 총장을 입건.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과 문재인 정권의 대립각이 선명해지면서 정권 탈환을 노리는 야권 대선주자로서의 입지가 한층 공고해질 수 있다는 전망. 다만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공수처 고발 건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는 입장.

 

◆12명 전원 탈당 권유...與, 부동산 의혹 "국민 불신 해소 최우선"

 

민주당은 부동산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 12명 전원 탈당 권유하기로 결정. 의혹의 경중과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전원 탈당'이라는 초유의 고강도 조치를 꺼내 든 것은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내로남불' 시비를 끊어내면서 정권재창출의 도덕적 기반을 재건하기 위한 극약처방.

 

다만 일부 당사자들이 결백을 강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사실상 출당 사태 수습에 큰 진통이 예상. 민주당은 "선당후사의 입장에서 수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의혹이 해소되는 대로 복당시킨다는 계획.

 

당사자들의 소명절차도 건너뛴 채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 차기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부동산 규제 실패와 집값 폭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4·7 재보선 참패로까지 이어진 악순환을 확실히 끊어내려는 결단으로 평가.

 

민주당이 자진탈당을 권유한 의원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이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이상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이상 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

 

◆안전진단 통과한 서울 재건축 아파트...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겨져 서울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했다면 이후 주택을 매입해도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도록 변경.

 

현재로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있지만, 지자체가 의지가 있다면 이 시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게 한다는 것.

 

단, 사업의 장기 침체로 인한 매물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 예외 사유는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설립 이후 2년간 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척되지 못했을 경우. 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구역은 예외를 불인정.

 

◆부동산 투기 핀셋규제에...규제 사각지대는 고공행진

 

수도권 아파트 매수 수요는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점차 확산. 평택(2.5%)과 오산(2.25%)은 최근 한 달 동안 아파트값 상승률이 수도권 평균의 2배 초과.

 

이천, 여주, 가평, 양평 등 비규제 지역에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엔 청약 수요가 몰리면서 투자 수요가 규제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정부의 핀셋규제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서울보다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값이 훨씬 가파르게 상승. 경기도 아파트값이 올 들어 5월까지 8.96%, 인천은 그보다 높은 9.75% 상승해 서울 2.49%보다 높아. GTX 호재가 반영된 의왕(19.45%)은 5개월 사이 20% 가까이 급등.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핀셋 규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요를 고려한 공급 차원 대책 마련과 함께 금융지원, 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함께, GTX 등 교통, 개발 호재가 수도권 집값을 상승시키는 복합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 

 

 

◆"경제적 타당성 있다"...GTX 광주-이천-여주 노선연장 촉구

 

경기 동남부 지역 이웃 지자체인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가 공동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유치에 나선 가운데 3개 시로의 GTX 노선 연장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 발표. 3개 지자체는 GTX-A 노선 수서역에서 분기해 수서∼광주선을 거쳐 광주∼이천∼여주로 연결하는 방안과 GTX-D 노선 김포∼하남에 이어서 광주∼이천∼여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이천시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에 의뢰한 'GTX노선 광주∼이천∼여주 도입 방안 용역' 중간 결과에 따르면 GTX-A 노선 분기 방안의 경우 수서∼광주선을 거쳐 광주∼이천∼여주 구간을 경강선에 접속하면 B/C(비용 대비 편익)가 1.19로 나오는 것으로 분석. B/C가 1 이상일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또 GTX-D 노선을 연장해 경강선에 붙이는 안은 B/C가 0.92였는데 강원 원주시까지 연장 운행하면 B/C가 1.02로 경제성을 확보. 이천시 관계자는 "GTX 광주∼이천∼여주 노선 연장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를 설득해 GTX 도입을 이루겠다"고 언급.

 

◆중국, G7 앞두고 한미 밀착 견제...왕이, 외교장관 통화서 미국 비난

 

중국이 한국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미국의 반중(反中) 전선에 동참하지 말라는 경고 목소리를 키우면서 한국 외교에 부담이 되는 형국.

 

중국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비난하며 한중 간 정치적 공감대를 강조.

 

한국은 13일(현지시간)까지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데 G7의 수장 격인 미국은 이 회의를 중국 견제를 위해 민주주의 국가들을 결집하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 중국 평가.

 

중국으로선 한국이 지난달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자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미국 주도의 선진국 모임에 참여하는 등 미국과 밀착하는 분위기가 짙어지자 견제에 나선 것이란 분석.

 

◆"지켜봐주시라"...윤석열 "국민의 기대·염려 다 알아"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9일 "국민 여러분의 기대 내지는 염려, 이런 걸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다"며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입장 표명.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남산예장공원에 문을 연 우당 기념관 개관식 참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전 총장이 공개 장소에서 자신의 정치행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윤 전 총장이 거론한 '국민의 기대와 염려'는 자신을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지지층의 기대감, 그럼에도 대권 도전 선언이나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놓고 침묵이 길어지는 데 대한 피로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묻자 "그에 대해서는 아직, 오늘 처음으로 제가 (공개 장소에) 나타났는데"라며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

 

◆연설문부터 '세대교체'...이준석의 '샐러드 볼' 정치론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된 이준석 신임 당대표의 연설문이 화제. 가수 임재범이 부른 '너를 위해'의 가사를 패러디한 문구를 사용.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라는 가사를 차용해 헌정사 최초로 30대 제1야당 대표에 선출된 자신을 향한 기대와 우려를 표현.

 

여기에 연설문 앞머리에서 나경원 후보가 제시했던 '용광로론'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샐러드 볼(salad bowl) 이론'에 눈길이 쏠려. 그는 "용광로는 여러 원료 물질을 매우 뜨거운 온도로 녹여내 균일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다양한 사람이 샐러드 볼에 담긴 각종 채소처럼 고유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샐러드 볼"이라고 강조.

 

한국의 '비빔밥'을 예로 들며 "비빔밥이 가장 먹음직스러운 상태는 10가지 넘는 고명이 각각 밥 위에 얹혀있을 때"라며 "비빔밥 재료를 모두 갈아서 밥 위에 얹어준다면 그것은 우중충한 빛일 것"이라고 언급. 정가에서 다양한 개성이 존중되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정치구조의 혁신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와. 

 

◆심상정 "새만금은 기후위기 시대 대비하는 대한민국 전초기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새만금은 기후 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대한민국의 전초기지"라며 "새만금에서 그린뉴딜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언급.

 

심 의원은 이날 새만금 현장을 둘러보기에 앞서 전북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사업을 혁신하고 그린뉴딜의 세계적 모범을 만들자"고. 그는 이를 위해 "새만금 담수호 계획을 철회하고 전면적 해수 유통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

또 "현재 새만금 수상 태양광사업에 섬유강화플라스틱(FRP), 발포플라스틱 등을 부력체로 사용해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등 재생에너지 사업은 철저히 환경친화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