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 "이재용 사면 반대" 성명

성명서 [전문]

문재인대통령은 촛불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인가.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 사면을 논할 때가 아니라, 양심수 이석기를 석방하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때이다.

박근혜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가진자의 오만과 불공정, 불평등 사회구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고 촛불의 함성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소위 촛불정부를 만들어 적폐청산을 명령하였다.

하지만 불공정, 불평등,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헤어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집에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들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직접 입법청원하였지만, 여당은 ‘예외’와‘ ’유예‘라는 사각지대를 만들어 노동자의 연이은 죽음을 방조하고 있다.

국민들은 김대중, 이석기를 가두고 과거 수 많은 사건을 조작하여 양심수를 만들어 냈던 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입법청원하였지만 무능한 정부와 여당이 이를 온전히 제정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은 4대 재벌의 이재용 사면 요구에 국민적 공감 운운하며 이재용 사면을 공론화하였다. 임기동안 양심수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 한차례도 단행하지 못한 대통령, 어느 적폐 하나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대통령이다.

이런 문재인대통령이 국정농단의 공범 이재용에 대한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이다. 지금은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에 의해 갇히고 사법농단의 정치적 피해자인 양심수 이석기 전 의원을 당장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때이다.

문재인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이 아닌 재벌의 말 한마디에 좌고우면한다면 촛불은 문재인대통령을 향하게 될 것이다.

2021. 6. 7

60만 광주노동자의 민주노총광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