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 등이 겹친 결과, 가계 빚(신용)이 2003년 통계편제 이후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에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준다고 발표했으나,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 "코로나發 생활고에 '영끌·빚투' 급증"...가계 빚 '역대 최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765조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았다고.

 

한은은 2003년 이전 가계신용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 기록이라며 가계신용은 매분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설명.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살펴보면 1분기 말 현재 잔액은 1천666조원으로 이 역시 작년 4분기 말(1천631조5천억 원)보다 34조6천억원 늘어난 사상 최대 기록.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931조원)은 1분기에만 20조4천억원이 늘었는데, 증가폭은 작년 4분기(20조2천억원)와 비슷한 수치.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735조원) 역시 1분기에 14조2천억원 늘었지만, 금융당국의 규제와 은행권의 적극적 대출 관리 등으로 증가 폭은 직전 분기(25조5천억원)보다 11조원 이상 감소.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지난 1분기에도 주택 매매, 전세 거래 관련 자금 대출 수요가 이어져 주택담보대출이 작년 4분기와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 주식투자 수요 등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늘었다"고 설명.

 

◆ NH투자 "옵티머스 원금 100% 지급...하나은행 등 상대 소송"

 

NH투자증권은 2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

 

이번 결정으로 원금을 받게 되는 일반투자자는 831명(전체 고객의 96%)에 달하며, 총 지급금액은 2천780억원.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고객과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대로 투자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

 

앞서 또 다른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도 이미 원금 전액을 지급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작년 6월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진 이후 1년 만에 개인투자자들은 원금을 돌려받게 됐다고.

 

NH투자증권은 그러나 분조위가 전액 반환 사유로 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NH투자증권은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 금융위, 코인 관리감독한다...블록체인 산업은 과기부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가상화폐의 주무부처를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

 

우선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가 돼 추진할 계획.

 

정부는 또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

 

◆ 내년 예산 증가율 감속 모드 시동...정부, 코로나發 재정증가 정상화 논의

 

정부가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상당 부분 낮게 가져가는 방안을 모색.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고 미래를 대비하고자 재정의 역할을 일정 부분 유지하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비대화된 재정의 역할을 점차 정상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

 

정부는 고용, 소비, 투자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면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zero-base) 재검토한다는 방향.

 

아울러 정부는 마지막 연도인 2025년 재정준칙을 적용한 목표치를 제시할 방침인데,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선으로 마련.

 

이어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통합재정수지를 -3% 이내로, 통합재정수지가 -3%를 넘으면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맞추는 구조.

 

이런 측면에서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8.9%)보다 상당 폭 낮은 수준이되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5.7%)보다는 높게 설정될 것이라는 관측.

 

◆ 한은, 8월부터 CBDC 모의실험 추진..."기술·제도 연구차원, 발행목적 아냐"

 

한국은행은 8월부터 가상공간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 활용 가능성 점검에 돌입.

 

한은은 24일 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에 앞서 2개 단계로 구분한 모의실험 제안요청서를 공개.

 

우선 1단계의 초점은 모의실험 수행 환경을 조성하고, CBDC 기본 기능을 점검하는데 맞춰졌으며, 2단계에서는 CBDC를 활용한 확장 기능과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주로 다뤄진다고.

 

다만 한은은 이번 모의실험이 어디까지나 기술·제도 연구차원일뿐 'CBDC 발행'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고.

 

한은 관계자는 "이번 CBDC 모의실험은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CBDC의 발행 필요성이 당장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앞으로 현금 이용 비중이 줄어들 때 안전한 자산과 지급수단으로서 CBDC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실험하는 것"이라고 설명.

 

한편 한은은 7월 중 기술평가와 협상 등을 거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8월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할 예정.

 

 

◆ 중국서 가상화폐 채굴하다 적발되면 '블랙리스트 낙인'

 

앞으로 중국에서 금지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을 하다가 적발되면 '사회신용 블랙리스트'에 올라 비행기나 고속철을 타지 못하는 등의 각종 제재를 받게 될 전망.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정부는 25일 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화폐 채굴 행위 타격을 위한 8대 조치' 초안을 발표.

 

초안은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된 광범위한 행위들을 열거하면서 향후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새롭게 눈에 띄는 것은 가상화폐 채굴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을 '신용 불량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내용.

 

여기서 말하는 블랙리스트는 세계적으로 금융권에서 통용되는 신용 불량 명단과는 성격이 크게 다른데, 사회신용 기록이 좋은 개인이나 기업은 '레드 리스트'에 올라 각종 우대를 받지만 신용 기록이 나빠 '블랙 리스트'에 오른 이들은 고속철과 항공권 구매가 제한되는 등 각종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한편 네이멍구자치구는 중국 지방정부 중 비트코인 채굴장 단속에 가장 큰 적극성을 보이는 곳으로 올해 4월까지 관내 가상화폐 채굴장을 모두 퇴출한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최근 전용 신고망을 운영하는 등 대대적인 채굴장 색출 작업에 돌입.

 

◆ 연준 '넘버 2' "테이퍼링 논의 시작 시점 올 것"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넘버 2'인 리처드 클라리다 부의장은 "때가 올 것이다. 그 시점에서 우리는 자산매입 속도를 줄이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적완화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흐름에 클라리다 부의장도 합류한 것이라고 평가.

 

연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으로 기준금리를 '제로'(0)로 낮추고 매달 1천200억달러 규모의 국채 등을 매입해왔는데, 자산매입 축소는 통화정책의 변화 신호탄으로 시장은 주목.

 

한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최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또 한명의 연준 부의장인 랜들 퀄스에 대해 "대통령에게 금융 시스템 안전을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인물로 자리를 채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 금융위 "금소법 규제 위반, 9월까진 제재 안한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를 위반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의 적용 범위를 금융상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

 

금융위는 법 시행 후 오는 9월 24일까지 6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정했으며,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인지는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 등 주체별로 판단.

 

단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거나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계도기간이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때도 마찬가지로 비조치 예외 대상이지만, 위반행위의 동기·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조치하지 않는다고.

 

◆ 이주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첫 언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 언급.

 

이 총재가 지금까지 금리조정 여부, 특히 시기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럽게 발언해온 점에 비춰보면 이날 언급은 연내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에 금리 인상 신호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다"고 발언.

 

그는 "그야말로 적절한 시점에 서두르지도 않아야겠지만 늦지도 않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거시나 금융안정 상황 변화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질서 있게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설명.

 

이 총재는 또 "사실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은 국내 금융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당연히 중요한 요인"이라면서도 "연준의 통화정책은 고려하되, 거기에 일대일로 매칭해서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고.

 

◆ 각종 경제지표 호조...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4.0%로 상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7일 우리나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상향조정.

 

한은은 지난 2월 우리 경제가 연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약 3개월 사이 각종 경제 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약 3개월만에 무려 1%포인트(p)나 높여잡은 것.

 

이는 예상 밖 수출 호조를 비롯해 지난 3월 말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효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

 

아울러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5%에서 3.0%로 0.5%포인트 상향 조정했으며, 원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기존 1.3%에서 1.8%로 올려 잡았다고.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