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구-외질혜의 살벌한 폭로, 뜬금없는 파장을 낳고 있다… 법적으로 처벌도 가능

BJ 철구는 아내가 동료 BJ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BJ 외질혜는 남편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성매매업소에 출입했으며, 자신은 절대 동료 BJ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로의 아프리카TV 채널에서 두 사람은 원수의 치부를 드러내듯 상대의 아픈 치부를 드러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BJ 철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대체로 많은 편이다. 성매매도 불륜인 이상 BJ 철구가 먼저 불륜을, 그것도 아내가 임신하고 있을 때 불륜을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단 지적이 많다. 실제로 한 누리꾼은 BJ 철구가 결혼 전 아내를 임신시키고 성매매업소에 출입한 데 대해 “여자친구 임신시켜 놓고 성매매하고 다녔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물론 BJ 외질혜는 동료 BJ와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설사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원인 제공자는 BJ 철구임이 분명하다는 반응이 상당수다.

순전히 실정법만으로 따지면 두 사람 중 잘못한 쪽은 단연코 BJ 철구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먼저 BJ 철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 법은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 혹은 유사 성행위를 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과거엔 초범일 경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뤄지는 사회적 경향에 따라 성매매 초범에 게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더욱이 BJ 철구의 경우 반복적인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재판에 넘겨지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돼 전과 기록이 남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BJ 철구가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것이다. BJ 외질혜는 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으며 도박 빚을 아직도 갚고 있는 중이라고 폭로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에 따르면 도박죄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도박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도박의 상습성이 발현된 것으로 평가된다면 일반 도박죄와는 다르게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게 된다. 일반 도박죄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상습 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도박의 상습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동종 전과 여부, 재범 기간, 범행 횟수, 도박 금액 등 여러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BJ 철구의 경우 도박 횟수가 많고 도박 금액이 큰 만큼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다.

BJ 철구는 2019년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상황에서 필리핀의 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 뒤로도 도박하는 습관을 끊지 못했다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