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국적법 개정 수혜자 중국인이 '94.8%'

'국민주권행동' 등 42개 시민단체가 중국 국적 영주권자의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국적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정부 들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국적 영주권자 자녀 특혜 위한 국적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외쳤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할 경우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별도 요건 없이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고, '7세 이상 미성년자' 역시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면 바로 한국 국적 취득을 허용한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국적법 개정안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영주권자 자녀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3930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이 3725명으로 94.8%를 차지하며, 이어 대만 201명(5.1%), 러시아 4명(0.1%) 순이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은 영주권자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야 귀화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현행 국적법을 무력화시키고, 필기시험과 면접,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법무부 심사, 국민선서 등 복잡한 귀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인재 및 생산인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외국인의 국적 취득 간소화가 저출산·고령화시대 인적자원 확보와 연결되는가"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출산율 저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국적 취득 간소화를 통해 엉뚱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정부 들어 외국인, 그 중에서도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혜가 도를 넘었다고도 주장했다. "중국인들은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고 역사왜곡 동북공정을 일삼으며 대한민국 곳곳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한 이들은 "그런데도 시진핑의 하수인이라도 되는 양 이의제기는커녕 굽신거리기까지 하는 문재인의 모습은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이런 대중국 저자세외교는 결국 우리 사회 곳곳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그들에게 더 많은 특혜를 주지 못해 안달하듯 정치인과 관료들이 알아서 중국 앞에 설설 기는 비굴한 모습까지 드러낸다"며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현재 국내의 외국인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은 한없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들 포함 많은 외국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알고 있다. 그들은 우리 국민들보다 더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며, 각종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고 지적한 청원인은 "대체 정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흐리고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21일 오후 2시 현재 18만295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