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e대한경제=권해석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노 장관은 김현미 전 장관과 변창흠 전 장관에 이어 이번 정부의 세번째 국토부 장관으로 일하게 됐다. 위장 전입 논란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차질없는 주택 공급 집행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혁할 적임자라고 평가한 만큼 임명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노 장관은 우선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 부동산 투기 사태를 불러온 LH 등에 대한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추가적인 주택공급 정책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한 만큼 기존에 발표된 ‘2ㆍ4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LH 땅투기의 여파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하반기로 미뤄진 만큼 얼마나 빨리 공급대책을 정상궤도에 올려올지가 관심이다.

2ㆍ4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2ㆍ4대책의 후속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7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예정지구 지정은 어렵게 됐다. 문제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노 장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당분간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노 장관도 국회 파행의 원인을 일부 제공했다는 점에서 국회를 설득하는 일도 중요해졌다.

LH 개혁 과제를 마련하는 일도 만만치가 않다. LH 조직의 근본적인 쇄신과 2ㆍ4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땅투기와 같은 부패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LH 조직 분할과 같은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지만 2ㆍ4대책의 사실상 끌고나가는 주체가 LH라는 점이 고민이다.

집값 문제에 가려져 있지만 교통과 물류 분야에도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항공과 철도, 도로 분야의 중장기 대책이 노 장관의 손을 거쳐 발표돼야 한다. 당장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할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가덕신공항 건설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를 시작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사타)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최근 사타 용역 입찰에 1곳만 응찰하면서 수의계약 체결이 임박했다.

철도와 도로 분야의 중장기 투자계획도 상반기 내에 마련해야 한다. 특히 최근 공청회를 진행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을 확정해야 한다. 지자체 제안보다 노선이 축소된 서북권 광역급행철도(GTX-D)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다.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과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도 밑그림이 거의 그려졌다.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경우 경부선 수도권 구간 지하화가 포함될지가 관심이다. 노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경부선 동탄∼강남 구간을 입체적 확장을 검토한다고 말한 바 있다.

택배 가격 인상도 노 장관이 중점적으로 챙겨야 하는 사안이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택배비 인상이 논의 중이다.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소비자 편익 사이의 최적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이 임명되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진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 “노 장관의 정책 조율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만큼 쌓인 현안들도 잘 풀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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