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이하민사단)과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이하북부본부)는올해4월까지주유소와일반판매소36개소를합동점검하여석유정량미달판매업자등3명을입건하였다.

적발된석유판매업소대표‘ᄀ’씨는주유기를불법개조하여7개월간정량미달판매를해왔으며,일반판매소대표‘ᄂ’씨와직원‘ᄃ’씨는이동주유차량내가짜석유제조및보관한혐의이다.

시민사단및북부본부는불법개조된주유기를이용한석유정량미달판매가이뤄진다는제보를받고범행현장확보를위하여수차례잠복 및 추적을실시한결과‘ᄀ’씨의주유기에부착된밸브조작장치를이용하여정량미달석유판매행위를하는현장을급습하여적발하였다.

‘ᄀ’씨는적발이후에도처벌을피하기위하여소비자(피해자)에게석유제품을추가로공급해주며“석유를정상적으로공급받았다”는거짓진술을종용하는등범죄를은닉하기위한치밀함을보이기도하였다.

수사결과‘ᄀ’씨는이동주유차량주유기에주유량일부가회수되는장치를불법으로설치한후.적발될때까지7개월간총65회에걸쳐건물발전기,지게차를주대상으로경유16,155리터를판매하면서1,454리터(주유량의약9%)를저장탱크로회수하여약180만원의부당이득을편취한것으로확인되었다.

자신이운영하는석유판매업소의영업매출이줄어들자금전적이익을얻을목적으로‘ᄀ’씨는주유량에대한정확한확인이어려운대량유류구매(약500리터이상)소비자들을주된범행대상으로삼은것으로확인되었다.

정량미달석유판매및정량미달판매를위하여이동주유차량을개조한석유판매업소대표‘ᄀ’에게는｢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따라최대2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고,‘ᄀ’씨가운영하던석유판매업소는관할구청의행정처분으로현재폐업한상태이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