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에서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채취 이력 정보를 등을 관리하는 실종아동업무시스템이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실종아동 유전자 채취가 누락되거나 중복 채취가 우려된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28일 감사원이 공개한 인천·충남지방경찰청 정기감사 전문에 따르면 경찰청은 실동아동 등을 찾기 위해 일선 경찰서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실동아동 유전자를 채취하도록 하고 유전자 채취 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고자 프로파일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부터 보호시설에 입소한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전달받아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관리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은 경찰청이 채취 및 송부한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채취 이력 정보 등을 관리하는 실종아동업무시스템을 운영한다.

문제는 일선 경찰서에서 ‘유전자 채취가 필요한 실종아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실종아동 등에 해당함에도 유전자 채취를 누락하거나 이미 유전자를 채취한 자에 대한 중복 채취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경찰청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실종아동업무시스템을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체계적으로 연계·활용해 유전자 채취가 필요한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경찰청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해당 정보가 연계되면서 실종 당시 18세 미만으로 실종아동 등에 해당하는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 등의 정보가 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또 보호시설을 퇴소했거나, 가족을 찾아 연고자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보를 전달받지 않거나,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아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여전히 입소자, 또는 무연고자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프로파일링시스템상 보호시설별 실종아동 등의 정보가 부정확해 채취 대상자 파악 등을 위해 해당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선 경찰서는 관내 대규모 보호시설로부터 입소자 명단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채취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소규모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실종아동 등에 대한 유전자 채취 누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경찰청은 지난 2011년 프로파일링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실종아동업무시스템상 유전자 채취 이력 정보를 연계할 계획을 세우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인천 지역 일선 경찰서가 2019년에 유전자를 채취한 36명 중 7명은 유전자 채취 이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유전자를 중복 채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일선 경찰서에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가 필요한 실종아동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프로파일링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감 연계 정보에 ‘실종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지체장애인 등 정보’를 추가하고 해당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주영민기자 jjuj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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