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시사]“韓, 가상화폐 거래량 1위지만 성공한 사람은 상위 1%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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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시사]“韓, 가상화폐 거래량 1위지만 성공한 사람은 상위 1%뿐?”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4-26 20:53: 13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4. 26. (월) 18:10~19:3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韓, 가상화폐 거래량 1위지만 성공한 사람은 상위 1%뿐?”

- 가상화폐 광풍, 문제는 ‘제로섬 게임’... 국내 4개 거래소, 석 달간 신규 투자자 250만 명

- 2030, 투기성 거래 알지만 주거난·취업난으로 유일한 ‘희망의 사다리’라 믿는 것

- 2030대 자극한 은성수 위원장, 전형적인 꼰대 발언... 청원 올라올 수밖에

- 가상화폐, 자산 인정하지 않고 보호 안 된다면서 세금 걷는다는 게 역차별이라는 것

-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투자자들은 규제 흐름 파악해야

▶ 이승원 : 지난주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그러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거센 것도 사실인데요. 가상화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인철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원 :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 이인철 : 네.

▶ 이승원 : 네. 요즘은 이제 한참 주식 얘기하다가 요즘은 가상화폐 쪽으로 사람들이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에 다시 급락세였습니다. 주말 새에 보니까 비트코인이 한 5% 정도 그리고 도지코인은 10% 이상 급락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변동성이 큰 이유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이인철 :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가상화폐는 종류가 모두 몇 개일까요?

▶ 이승원 :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 이인철 : 네. 금융 당국도 추산이 잘 안 될 정도예요.

▶ 이승원 : 추산이 안 될 정도로.

▷ 이인철 : 왜냐? 하루에 수십 개가 새로 만들어지고 수십 개가 퇴출됩니다.

▶ 이승원 : 그렇군요.

▷ 이인철 : 그러다 보니 지금 업계에서는 전문가들은 한 9,400여 개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중에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 대장주라고 하면 가상화폐 삼성전자 하면 비트코인이거든요. 2등주가 이더리움이에요.

▶ 이승원 : 그렇죠.

▷ 이인철 : 그러니까 이 2개가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알트코인, 잡코인이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해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급락하니까 삼삼오오 모이면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동학개미로 대변되는 우리 젊은 층이 굉장히 적은 돈을 가지고 수익을 꽤 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증시가 좀 주춤해요. 주춤한데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코인 시장이 굉장히 많이 뜬 거예요. 그러다가 일부는 미리 앞 다퉈서 투자한 일부입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SNS상에서는 나는 대기업 다니는데 가상화폐로 수십억, 수백억 벌었다. 그리고는 은퇴한다, 이런 이제 가상의 글까지 올라오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광풍처럼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 이승원 : 나도 한 번 시도해봐야지.

▷ 이인철 :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지난 석 달 동안 과연 누가 이 시장에 신규로 진입했냐를 좀 따져봤더니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국내 4개 거래소에서만 석 달 동안 250만 명 가까운 신규 투자자가 있었어요.

▶ 이승원 : 250만 명.

▷ 이인철 : 250만 명. 이 가운데 20대가 가장 많고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하물며 10대도 있었어요.

▶ 이승원 : 10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이인철 : 네. 그런데 20, 30대가 전체 3명 가운데 2명입니다.

▶ 이승원 : 압도적이네요.

▷ 이인철 : 왜 20, 30대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드느냐? 은성수 금융위원장 얘기처럼 이게 투기성 거래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냐, 알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주거난, 그다음에 취업난 때문에 내 인생에 탈출구는 이거밖에 없다. 희망의 사다리다라고 믿고 지금 가는 거예요.

▶ 이승원 :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

▷ 이인철 : 사회적 경제용어로는 나보다 누군가는 더 비싼 가격에 받아줄 것이다. 더 큰 바보가 나타나기를 그런 기대심리가 깔려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실체를 알 수 없는 가상화폐들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 규제 리스크예요. 지난 주말부터 2주 전부터 계속해서 미국 당국도 규제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미국은 지금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1조 달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재원이 필요한데,

▶ 이승원 : 그렇죠.

▷ 이인철 : 부자 증세는 예고했어요, 이미. 법인세 올리겠다는 예고한 거지만 갑자기 지난 주말부터 자본이득세를 2배 가까이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 자본이득세라는 게 뭐냐면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을 투자해서 이득을 얻으면 그동안 한 20% 정도 이윤을 이제 세금으로 걷어갔다면 거의 뭐 40% 가까이 이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움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 이승원 : 그렇죠.

▷ 이인철 : 여기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핵심은 2개였어요.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까지 투자를,

▶ 이승원 : 보호할 수 없다.

▷ 이인철 :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9월이 되면 국내 200여 개에 달하는 가상화폐 가운데 대부분이 문을 닫을 것이다. 딱 하니 여기에다 뭐 다른 나라들 조금 있습니다. 뭐 터키도 있고 여러 나라에서 규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것 어디일까요? 한국이에요.

▶ 이승원 : 한국에서.

▷ 이인철 : 우리나라가 거래량 1위입니다.

▶ 이승원 : 그럼 총량도 1위라는 뜻인가요? 거래량과 총량.

▷ 이인철 : 거래량, 거래대금면에서 우리가 1등이에요.

▶ 이승원 : 대금면에서, 네.

▷ 이인철 :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주식시장처럼 이제 지금 가상화폐 시장도 굉장히 급변동하면서 출렁이고 있고, 그러니까 앞서서 성공한 사람은 거의 1%, 상위 1%예요.

▶ 이승원 : 그렇겠죠.

▷ 이인철 : 나머지 대부분이 다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제 인증이라고 해서 올린 것들 때문에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앞서 제가 20, 30대는 그래도 실패하면 재기가 가능하지만 70대 분도 한 5천여 명, 10대가 무려 3만 6천여 명이에요. 10대라고 하면 고등학생,

▶ 이승원 : 기본적으로 돈이 별로 없는 나이죠.

▷ 이인철 : 대학생 1학년 정도거든요, 만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 이승원 : 특히 은퇴하신 분이 예를 들어 퇴직금이라도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건데 일단 그러니까 위험한 건데 미국 지금 말씀하신 이제 발언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일단 이제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로 규정을 했고, 이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자산소득 세금 40%까지 인상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나라는 소득을 그렇게 세금을 매기면서 투자자들을 보호는 하고 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 어떤가요?

▷ 이인철 : 일단 미국, 캐나다는 가상 자산 특히나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투자상품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왜냐? 선물이 상장됐어요. 비트코인 선물이 이미 2, 3년 전에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유도 미국에서 선물 갖고 전문기관들이 지금 장난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선물이라는 건 가격이 올라갈 때도 승률이 낮지만 풋을 걸게 되면 매도 사이드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식처럼 가상자산도 똑같은 자본시장법, 우리로 얘기하면 자본시장법상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이승원 : 그렇군요.

▷ 이인철 :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은 이게 사각지대에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 이승원 :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죠. 은성수 금융위원장 그게 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테고 어쨌든 나름대로 협의를 거쳐서 뭔가 질의응답 시간에 답이 나왔을 텐데 지금 정부가 입장이 그런 거잖아요. 일단 화폐로 규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 보십니까?

▷ 이인철 : 이게 지난 20일자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에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 당국의 수장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선 뭐 가상화폐라는 게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의 자산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이승원 : 변동성도 심하고요.

▷ 이인철 :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수 없다라는 얘기 하나, 또 하나 더 20, 30대를 자극시킨 건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줘야 한다.

▶ 이승원 : 전 그게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 이인철 : 이게, 이게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지금 20, 30대가 굉장히,

▶ 이승원 : 전형적인 꼰대 발언인데다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 이인철 : 그렇습니다.

▶ 이승원 :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네.

▷ 이인철 : 왜 20, 30대들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몰리는지 이유를 압니까? 라는 청원의 글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 이승원 : 그러니까요.

▷ 이인철 : 그래서 자진사퇴 청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고요. 또 그러면서 지금 9월 되면 앞서서 200여 개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이 되면 지금 은행 계좌 실명 계좌를 통해서 확인된, 실명이 확인된 사람만 투자가 가능한데 200여 개 거래소 가운데 단 네 곳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앞으로 금융 당국 눈치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좌 발급하기 좀 꺼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이미 예고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가상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걷겠다는 겁니다. 세금을 걷는데, 아니. 가상 자산에 투자한 건 실체가 없다면서 보호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내년부터 세금을 걷는다고? 세금도 굉장히 또 역차별이에요. 이것도 또한 청원에 올라와 있는데,

▶ 이승원 : 그렇죠.

▷ 이인철 : 왜냐? 주식은 기본적으로 공제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상 자산은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기타양도세로, 기타소득으로 해서 20%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 이승원 : 똑같이 5천만 원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250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 이인철 :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지금 청원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 이승원 : 그러네요.

▷ 이인철 : 그러니까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조치도 못하게 하면서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세금은 걷겠다는 논리가 맞느냐.

▶ 이승원 : 한 가지만 해라, 한 마디로.

▷ 이인철 :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정곡을 찌르는 핵심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 청원 글이 이제 굉장히 쇄도하고 있는 거예요.

▶ 이승원 : 그렇군요. 지금 아까 대략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내 코인 거래소가 한 200여 개, 그러니까 2월 기준으로 실명 인증 계좌만 250만 개, 하루 거래량이 한 20조 원입니까?

▷ 이인철 : 네.

▶ 이승원 : 이 정도로 많군요.

▷ 이인철 : 이미 주식시장을 추월했어요.

▶ 이승원 : 그러네요. 하루 거래량이 20조 원 가깝고, 그렇다면 어쨌든 이게 눈 감는다고 일어나는 게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 이인철 : 맞습니다.

▶ 이승원 : 어떤 식으로든 제도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인철 :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24시간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패턴을 보게 되면 특히나 우리나라가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똑같은 비트코인도 미국 거래소에서 하는 거랑 한국에서 사는 거랑 차이가 가격 차가 엄청 나요.

▶ 이승원 : 그렇죠. 20%까지 있었다고 하죠.

▷ 이인철 : 최고 20%p까지 났었고, 2018년엔 50%까지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들의 몫이에요. 줄어들게 되면.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기존 인증한 것도 250만이고 이걸 더 이상 하지 말아라. 투기니까 하지 말라는 게 넘어섰다는 거예요. 넘어섰다면 적어도 이제 금융 당국이 이제 가상화폐를 투기 자산으로 인정해서 법을 제정하게 되면 물론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도 보게 되면 미국과 캐나다는 미국은 선물시장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캐나다는 비트코인의 ETF,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라서 주식처럼 살 수 있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네.

▷ 이인철 : 이러다 보니 수익을 내더라도 투자 자산 보호가 되는 거예요. 주식과 똑같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금을 걷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수백만 투자자가 현존하고 있고 하루에도 지금 증권거래에서 일어나는 주식시장 거래량보다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 이승원 : 그러니까요.

▷ 이인철 : 70개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세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적어도 투자자 보호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느냐. 이 심사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니터링이 안 돼요. 실체가 없는, 도지코인이라고 들어보셨죠?

▶ 이승원 : 네.

▷ 이인철 : 장난삼아서 이거 정말 가상화폐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3시간 만에 뚝딱. 그래서 올해 초만 하더라도 별로 관심을 못 받았어.

▶ 이승원 : 갑자기 올해 들어서,

▷ 이인철 : 이게 왜냐하면 발행량도 무한대예요. 비트코인이 2,100만 개지만 발행량 무한대.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개발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수억 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 이승원 : 그러네요.

▷ 이인철 : 이런 게 갑자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기 작은 아들한테 도지코인을 사줬다. 도지코인은 앞으로 화성까지 갈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뛰기 시작한 겁니다.

▶ 이승원 : 그렇죠.

▷ 이인철 : 무려 800배 뛰었어요.

▶ 이승원 :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는 그 요소, 요소마다 뭔가 일이 항상 발생하더라고요.

▷ 이인철 : 그래서 이번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아하. 일론 머스크가 부풀린 가상 자산을 바이든이 끌어내렸다라는 얘기가 웃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 이승원 : 그러네요.

▷ 이인철 : 어쨌든 저는 이 거래소 코인 심사 과정 담합이 혹시나 있었는지, 지금 1위 거래소가 지금 CEO가 가상화폐 사기죄로 지금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사기를 하고 있는지, 투자자들한테 투자 자산을 보호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사, 200여 개가 지금 성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거래소가 전부 다 승인을 하고 우리는 전혀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런 건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금융 당국이 굉장히 소홀하고 있는 부분이죠.

▶ 이승원 : 네. 이것을 뭐 가상화폐 투자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제도를 만들어서 안정화, 그 와중에 안정화 시키던가 뭔가 일관된 중요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가상화폐 낙관론자들마저 비트코인, 특히 비트코인만입니까? 어쨌든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들의 입장 바뀐 건가요, 최근에?

▷ 이인철 : 굉장히 긍정적인 소프트 이 프로그래머들 조차도 지금은 과열되어 있고 투기다.

▶ 이승원 : 지금은.

▷ 이인철 : 그러면서 우리가 눈여겨 볼 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예측했던 블랙 스완의 저자 나심 탈레브 조차도 이건 폰지사기와 같은 사기극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자금을 받아서 기존 투자자한테 배당이득을 전가하는 다단계 사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장들은 대부분 다 반대를 하고 있고,

▶ 이승원 : 그렇죠.

▷ 이인철 : 특히나 이건 미국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은 사실은 페이스북이 자사의, 자기 회사의 전용 리브라라는 코인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멈추게 했습니다. 못하도록 제어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3억 4천만 명이 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내부에 결제 코인을 허용하게 되면 기축통화인 달러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 이승원 : 그렇죠.

▷ 이인철 : 그러다 보니 아마 미국은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규제 강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미국도 자체적으로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화폐 없는 이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인정하는, 중앙은행이 인정하는 화폐, 이건 민간기업이 인정하는 건 하루 아침에 사라져도 누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승원 : 그렇군요. 아예 그냥 중앙에서 조절할 수 있는,

▷ 이인철 : 그렇습니다.

▶ 이승원 : 제어할 수 있는.

▷ 이인철 : 그게 바로 이제 굉장히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맞서서 아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규제 흐름을 아시고 하셔야 됩니다.

▶ 이승원 : 네, 알겠습니다. 더 여쭤볼 게 많지만 다음에 또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이인철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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