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간이 왔다” 부동산 정책 ‘전방위 흔들기’ 나선 오세훈과 국민의힘

보궐선거 승리 후 기세등등해진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11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 흔들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오 시장과 함께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용적률 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세금 감면 등의 실행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부동산 세금 제도 개편 등 입법 연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풀어야 할 (부동산) 난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론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참으로 많다”며 “먼저 시의회를 통해 풀어야 할 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해법이다. 한강변에 35층 높이규제라든가 주거지역 용적률 제한 완화라든가 이런 각종 조례개정을 시의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거론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석분포는 110석 중 101석이 더불어민주당이다. 공을 시의회로 넘기는 모양새인데, 사실상 여당의 정책 방향과 다른 길을 선택하라는 주문이다.

오 시장은 또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해결할 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라며 “재건축 판정 시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이 굉장히 강화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노후한 아파트의 경우에도 정비사업 추진에 상당한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후아파트 주민의 생활환경도 매우 열악하고 재건축도 힘든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문제를 풀어가는 데 당이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상생 주택을 공약했는데 이 부분은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상속세·법인세·양도세에 이르기까지 각종 세제 혜택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제도가 안착되고 활성화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이) 신설 입법부터 좀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그밖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방세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과 관련해선 “서울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했는지 자체 조사를 통해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을 모색 중”이라며 “공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곳에 흩어져있는 업무를 서울시가 일원화해 시민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것도 법 개정과 연관돼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강남북 균형 발전에 재원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 역시 입법과제 중 하나”라며 “많이 도와 달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오 시장과 함께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말씀을 잘 받아서 민주당과 협의해 오 시장이 계획하는 서울 주거 대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호응했다.

주 원내대표는 “집값 안정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며 “지난 10년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역시 커다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회의를 갖겠다고 공언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가세해 “이제 정치권의 시간이 왔다”며 “정치권이 나서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 도리”라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 당선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은 심상치 않은 상승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필두로 강남 일대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의 호가가 일제히 상승했고, 내놓았던 매물들이 다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목동도 상황은 비슷하며 노원, 상계 등 강북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가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