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글로벌 초일류 대한민국 경제브랜드 총수가 다시 유고(有故)사태로 삼성경영 타격이 우려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가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기업자금 86.8억원을 횡령, 경영승계를 위한 적극적인 부정청탁 했다는 판결이다.

공들인 ‘준법감시위’ 무효…‘드릴말씀 없음’

이재용 재판은 지난 2018년 2월 2심에서 징역 2.6년형, 집행유예로 석방됐다가 3년만에 이날 재수감된 것이다.

삼성은 그동안 파기환송심 ‘선처’를 기대하며 최대한 공을 들여 집행유예를 기대했기에 법정구속에 실망, 당혹함은 물론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부가 선고 후 진술기회를 줬지만 ‘드릴말씀 없음’으로 입을 닫았다. 이보다 앞서 지난 30일 파기환송심 최후진술 때는 “존경하는 아버님께(고 이건희) 효도하고 싶다”는 말로 불구속형 받아 경영공백 없이 선대를 잇고 싶은 뜻을 밝혔다.

이재용 재판은 2017년 8월, 1심 5년형, 뇌물액 89.2억원에서 2018년 2월, 2심 판결 시 뇌물액수가 36.3억원으로 줄어 2.6년형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다. 이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뇌물액을 50억원 추가하여 86.8억원으로 파기환송했다가 이날 4번째 재판서 2.6년에 법정구속한 것이다.

그동안 삼성은 재판부의 뜻을 헤아려 외부인들로 구성한 ‘삼성준법 감시위’를 설치하여 온갖 정성을 다 쏟아왔다. 이 부회장이 감시위 권고에 따라 대국민 사과 발표하고 앞으로 “경영권을 자녀에게 승계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강성 노동계가 압박해온 ‘무노조 경영’을 폐기시키겠다고 약속하여 실제로 많은 노조가 설립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활동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형량선고에 반영되지 않은 모양이다. 이보다 앞서 특검측이 “재판부가 삼성준법위를 명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는 모양”이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압력 때문에 2.6년형에 집행유예 없는 법정구속일까.

정권협력, 경제계의 ‘선처’ 탄원도 허사

재판부는 이재용 경영승계 불법작업을 지금은 없어진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2.6년형에 법정구속 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을 국정농단으로 엮어낸 특검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22년형과 함께 삼성경영 총수의 유죄판결을 이끌어 냈으니 만족감을 표시하게 됐다.

반면에 이재용 부회장은 아직도 자본시장법 위반 부정거래, 시세조정 및 업무상 배임혐의 등 불법승계 재판이 남아 있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역시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경영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저래 이재용 총수 유고사태는 삼성경영 관련 최고의사 결정에 영향이 미칠 것은 물론이다. 경제계가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이 부회장의 구속집행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등은 많은 회원사들의 뜻을 모아 재판부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경련, 경총, 무협, 상장사협의회 등 대다수 경제단체들도 선고 결과에 일제히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표현했다. 아마도 “재벌경영이 불가피하게 정치권에 접촉했다가 형벌을 받게 됐다”는 심정 아닐까.

정치권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집권논리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22년형에 이어 이재용 유죄확정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의당이나 노동계 및 진보계 시민단체들은 ‘재벌 봐주기’ 형량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논평 없는 ‘유구무언’이다.

솔직히 시중의 여론 일단으로 보면 삼성경영이 역대정권에 이어 문 정권에게도 최대한 굽실굽실 협력했는데도 음양으로 핍박 받은 인상이다. 문 정권 출범 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엔 삼성 등 재벌 후원이 컸다. 당시 이낙연 총리와 이희범 조직위원장이 전경련을 방문 많은 재벌후원에 감사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동계올림픽 화려한 개막 쇼를 통해 빚을 내고 북의 김여정을 환대한 후 김정은과 판문점 선언, 평양정상회담 성과를 누렸다. 또 지난해 인도 방문시에는 현지 삼성 반도체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이재용 부회장에게 “국내 투자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여 삼성이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재구속으로 이들 대형 투자계획의 추진력마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재벌경영에 대한 ‘정치벌’ ‘사회벌’ 아닐까

재판결과에 대해 시중의 안목으로 비판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재벌경영 관련 정치권이나 노동계의 지나친 비판으로 오너경영이 ‘정치벌’ 받는 경우가 아닐까 싶은 측면이 있다.

재벌경영에는 비판여지가 있지만 대한민국 특유의 성공모델이 아닌가. 세계서 가장 가난한 배고픈 국민이 OECD 회원국까지 성공한 바탕이 재벌주도 성장 아닐까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벌경영이 ‘박정희 경제’의 상징임이 유죄일까. 누구나 재벌경영은 자주 비판할 수 있었다.

악덕자본, 노동착취에서부터 불공정, 양극화 주범까지 죄목이 너무나 많다. 특히 현 집권세력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일감 몰아주기’식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등을 강력 비판해 왔다. 이 때문인지 문 정권하에서 기업과 기업인에 관한 국민 호감도를 조사하면 늘 100점 만점에 40대점 수준의 낙제점수로 나타난다. 왜 그토록 가혹한 평가일까. 경영성과는 좋게 나타났을망정 정도경영이나 사회적 기여, 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바로 ‘정치벌’ ‘사회벌’ 성격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반기업, 반재벌 ‘국민정서 벌’이기도 하다.

재벌경영에서 보면 억울하다. 각종 규제와 금기 울타리 속에 세계 최고 수준의 법인세 물고 각종 성금, 후원금 많이 물고도 반재벌 올가미를 덮어쓴 심정이기에 말이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형을 순수히 이겨내어 삼성경영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