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을 계기로 추진된 3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11일부터 지급된다고 정부가 6일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현금지원사업, 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 수혜자는 당장 오늘 공고하고 11일부터 지급 개시해 설 명절 전까지 90%가 지급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앞서 3차 재난지원금은 당초 야당 주도로 추진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021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자고 먼저 제안했었고 정부여당에선 약 1달 동안 협의한 끝에 지난해 12월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에 선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을 시작으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1·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2월24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고 1·2차 사업을 통해 지원금 받은 65만명에 우선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뿐 아니라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선 2~3월 중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과 관련해선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되고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차 재난지원금 화두를 야당에 먼저 빼앗겼던 여당에선 지도부부터 대선주자들에 이르기까지 이번엔 4차 재난지원금 ‘바람’을 넣으면서 이슈 주도권을 탈환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는데, 심지어 홍익표 정책위원장은 지난 5일 “코로나19 상황이 좀 더 완화되면서 경기 회복과 관련해 보편적 지급, 전국민 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 적극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역설했다.

여기에 여당 대권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앞서 지난 4일 “전 국민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마저 “국민이 살아야 국가의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3차 지원패키지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라도 재난위로금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전날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며 3차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 지원하겠단 뜻을 밝혔던 만큼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4·7보궐선거를 앞둔 여당과 온도차를 드러냈는데, 정부 역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전 국민 대상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해선 정부가 언급하기에 이른 시점”이라며 한 목소리로 시기상조란 시각을 내비쳐 과연 성사될 수 있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