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피고인도 승복할 판결 돼야”…朱 “민주당 의원들은 헌정질서 인정하는 건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좌)과 2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우)가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좌)과 2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우)가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 등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여당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불만을 표한 반면 제1야당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반응에 일침을 가했다.

먼저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보기에는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한 것”이라며 “피고인도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이 돼야 되고 사실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건 분명해야 되는데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더 중요한 문제는 검찰수사가 과잉수사로 이뤄져 왔는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관이 법원임에도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자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헌정질서를 인정하는 건가. 사과하고 반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판이 잘못됐다고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들고 있다”며 “이럴수록 국민들의 민심은 점점 멀어지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정 교수 재판 내용에 대해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정 교수는 억울하고, 조국 전 장관의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만든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해왔지만 법원에서 부장판사 세 사람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하면서 거듭 여당을 겨냥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앞서 정 교수는 사문서 위조 등 입시비리 관련해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4년에 벌금 5억원, 1억3894여 만원의 추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는데, 당장 여당에선 이 같은 결과에 비판적 반응을 쏟아냈으며 조 전 장관은 물론 정 교수도 전날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불복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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