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전환의 시대, 사회연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부산형 사회연대기금 1주년 기념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문성현 위원장은 이 날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기조로 바뀌었고 노조 조직률이 낮아 노동자 내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현재 노조조직의 기본단위가 되고 있는 기업별 노조를 넘어서 전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노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이같은 정책노조로의 변화를 위해 부산에 특화된 항만이나 금융 등의 산업에 대해 노동의 변화를 연구할 지역노동정책연구소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 위원장은 “현재 노동조합을 통해 조직된 노동자가 250만명이고 이들의 평균임금은 5000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에서 소득상위 20%에 속하게 된 여유가 있는 시대가 됐다”며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으로 바뀌어 GNP기준 2%성장도 어렵고 1%성장이 가능하냐를 두고 얘기하는 시기가 된 만큼 옛날처럼 5~7%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노동자 내 격차에 대해 “(대기업이나 공기업과 같이) 노조가 있는 곳은 임금인상에 성공했고 노동조합이 없는 (영세기업과 같은) 곳은 그렇지 못했다”며 “특히 IMF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으로 고용위기를 겪을 때도 조직된 노동자들의 고용이 그래도 안정적인 편이었지만 노조가 없는 곳은 절대적으로 악화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위원장은 “현재 노조조직의 기본단위인 기업별노조가 30년전에는 불가피했고 옳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기업별 임금투쟁과 단체협상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노조가 아닌 전체 산업구조에 잘 대응하는 노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대우버스가 해외공장이전을 추진하며 정리해고를 단행해 경영진과 노동자들 간의 대립이 불거진 것을 예로 들며 정책노조로서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나는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더 저렴하게 버스를 조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버스조립 산업은 더 이상 안된다고 말해왔다”며 “이에 대해 준비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준비를 했다면 정리해고 문제를 미리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독일 등은 지역노조에도 정책연구부서가 매우 발달돼 있다”며 “이들은 산업에 대해 연구하며 노조는 이들의 연구와 정부 및 사용자들이 내놓는 임금인상안을 종합해 임금교섭을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노조로의 변화를 위해 지역의 역량을 모아 ‘지역노동정책연구소’를 만들자는 것이 문 위원장의 주장이다.

문 위원장은 “부산에서 특화된 항만과 금융 그리고 기타 산업의 문제를 두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노동의 변화는 어떨 것인지, 그래서 임금은 얼마가 돼야하는지 선제적으로 제안하자”면서 “(이를 위해) 부산에 지역노동정책연구소를 만들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정책노조로의 전환을 통해 싸우지 않으면서도 노조의 자주성을 잃지 않는 새로운 노사관계로 거듭나야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조의 자주성은 선거를 통해 노조위원장을 자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장조합원의 얘기를 잘 듣는데서 출발하는 것이며 전환시대에는 이러한 자주성을 잃으면 안된다”며 “경영자들의 투명한 경영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만났을 때 진정한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노조가 지도부인 것에 비해 미국, 일본, 독일과 같은 선진국의 노조는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한 것을 잘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행부의 성격이 강하다”며 “우리나라 노조도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조원들의 대의를 잘 모으고 이를 집행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중계가 병행됐다.

홍윤 기자 forester87@busan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