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이 언론에 의해 공개된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조중동은 12월15일 2차 징계위까지 징계위원 뒤를 파고자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전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10일) 징계위원회가 열리자마자 조선일보에 징계위원 명단이 보도 되었”고 “이후 징계위원을 공격하는 기사가 잇따라 나왔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앞서 지난 9일에도 조 전 장관은 징계위원 비공개 이유에 대해 “대상자가 징계위원을 상대로 로비하거나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검언’이 합작하여 징계위원들의 뒤를 팔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예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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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은 징계위원을 공격하는 기사 중 조선일보 기사가 최악이라고 지적하며 “망국적 징역감정을 동원해서라도 징계위원을 공격한다”고 비판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전날 징계위가 시작되자 조선일보는 “윤석열 징계위원장 정한중 교수…위원 5명중 4명이 호남 출신”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위원들의 출신지역을 거론하며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해 해임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편향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또 11일에는 “尹 징계위원 전원이 친정권 인물, 북한 인민재판 보는 듯”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징계위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벌이는 북한식 인민재판을 보는 것 같다”고 ‘윤석열 감싸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윤 총장 ‘비위 혐의’는 모두 허위이고 감찰 과정은 불법 아닌 것이 없다”며 “당연히 징계위는 원천 무효이고, 징계위 결정도 불법이다. 감찰에 관여한 사람들은 물론 징계위 역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고 법치를 파괴한 장본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전날 윤 총장 측은 조선일보가 언급한 해당 인사들을 포함, 4명의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기피 신청권 남용’이라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징계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이날 SNS에 “징계위원 여럿을 한꺼번에 기피 신청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기피 사유가 있는지 따지는 일로도 어느 정도 힘을 뺄 수 있으리라 기대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징계위가) 그 시도를 통째로 날려 버렸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하기는 징계위원 5명 중 4명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건 징계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방어권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며 “복잡한 매듭을 끙끙대며 풀기보다 한 칼에 잘라버린 것과 마찬가지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기피 신청권 남용은 이미 대법원 판례로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니까 공공연히 누구 누구를 기피하겠노라 했던 것이 오히려 방어책을 찾게 만들었던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이날 징계위는 윤 총장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론내리지 못한 채 종료됐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요청한 증인 8명을 모두 채택하고, 오는 15일 다시 심의기일을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