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노회찬의원의 의지 현실화"

추미애 "공수처 출범하면 검찰 조직문화 달라질 것"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페이스북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페이스북

(미디어인뉴스=남기창 선임기자) 역사적인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전한 감동의 메시지도 화제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이 온 가족이 털털 털려가며 불쏘시개가 돼 검찰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추미애 장관이 장작불 피우듯 활활 태워 여기까지 왔다는 평가를 받기에 더하다.

조국 전 장관은 먼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노회찬 전 의원을 떠올렸다. 촛불시민의 대해 감사함도 전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공수처가 정말 출범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검찰개혁을 위한 의지가 촛불시민의 힘 덕분에 현실화된 것이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고 노회찬 의원의 사진과 함께 고 노회찬 의원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사진을 연달아 올리며 노 전 대통령을 기렸다.

/고군 화백 작
/고군 화백 작

그는 김필성 변호사의 '공수처가 제대로 자리 잡고 작동하도록 만들 1차적 책임은 정치인들에게 있지만, 그 근본적인 책임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는글을 소개하기도 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정 앞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는 심경을 전했던 추미애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기대를 전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내부적으로 검찰의 조직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며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과 상호 견제 역할을 하면서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쁜 손버릇으로 여검사를 괴롭히고 극진한 접대를 받고도 기발한 산수를 고안해 불기소 처분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권력이 검찰을 이용하는 시도도 불가능하며,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나 표적 수사 등 억지 수사관행도 타파할 수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어 "초대 공수처장은 선진 수사를 도입해 인권 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오늘을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자신을 응원하고 지지해준 국민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거듭 전했다.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은 2명이어서 앞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게 됐다.

24년 전인 1996년 참여연대가 국회에 청원한 법률안의 이름은 '부패방지법'이었다. 공수처는 부패방지법에 담긴 하나의 수사 기구였다.  

그 이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넘어오면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 차례 법률안 발의와 노력들이 이어졌지만, 검찰과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비로소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도 사상 처음으로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되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공수처 출범은 지금까지 지연돼왔다.

그만큼 이날 공수처법 통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됐던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과 같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특권을 해제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국민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줄곧 검찰의 저항에 맞서며 국민들의 염원을 일선에서 지켜내온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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