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모든 것을 평가하려면 10년쯤 뒤에 해야 한다.”
7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과 특검의 고성이 오갔다. 특검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단 평가에 대해 추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다. 특검의 재판 시간 끌기로 재판 추가적인 일정이 잡혀지자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재판을 종결하길 원하는데 특검 측이 강하게 항의해 결국 어린아이 응석 받아주듯 기일이 지정된 게 아닌가 싶다”는 불만까지 쏟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오후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가 있었다. 3명의 심리위원 중 특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를 제외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은 준법감시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강 위원은 “준법감시위는 회사 밖 기구로서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운영된다”며 “최고경영진과 회사에 대한 상당히 강화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최고경영진이 (외부 독립기구인) 준법감시위를 약화 또는 폐지시키거나, 준법위 권고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준법감시위 위원) 설명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위원도 “준법감시위와 내부 준법지원인의 상호작용도 의미가 있다”며 “외부후원금 지출 등 준법감시위와 내부 지원인들이 촘촘하게 감시하면 (불법 내용을) 꼼꼼하게 찾아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홍순탁 위원은 “한 달 정도의 기간은 점검시간으로 부족했다”며 “종합 결론은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총 16개 평가 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상당히 미흡', 3개 항목에서 `미흡'하다며 모든 부분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심지어 강 위원과 김 위원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본 대외후원금 및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 점마저 홍 위원만 외면한 부분은 논란이 초래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홍순탁 위원은 부당내부거래와 뇌물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 언급이 없었는데, 실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것인지”라고 반문했다.
당초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들에게 평가 내용을 보완해 오는 9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특검이 “전문심리위원단 평가에 대해 충분히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발해 결국 날짜를 오는 21일로 미뤘다. 이 과정에서 특검 측의 항의를 두고 재판부는 “특검은 전문심리위원 관련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보는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재판부에서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러한 특검의 ‘불공정 프레임’ 재판 지연 시도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검은 여러 방법을 동원해 재판을 9개월 이상 지연시키고 있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 대법원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지만 재판 재연 시도는 멈추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검이 사실적 관계와 법적 논리가 이 부회장 측에 밀리자 일단 시간을 지연시켜 다른 수를 찾아보려 하는 게 아니냐는 말들도 나온다. 이날도 준법감시위 심리위원들 평가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뤄지자 특검이 준법감시위 평가를 깎아내릴 구실을 찾으려는 시간 확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특검의 반발로 이 부회장 재판은 또 마무리가 늦춰졌다. 이달 21일은 전문심리위원단 의견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진술하는 날로 정했다. 결심 공판은 이달 30일로 잠정 정한 뒤, 21일 공판에서 명확한 날짜를 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