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오늘 국정농단 재판 참석…준법위 평가 관심 집중

온라인뉴스 기자 2020-12-07 10:03:5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조성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8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재판부의 평가가 나올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5분 서울고법 형사1부가 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8차 공판에 출석한다. 이날은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법정에 출두하는 80번째 재판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문심리위원의 삼성 준법위에 대한 평가를 청취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서는 앞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전달된 상황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위의 실효성을 점검해 이 부회장의 양형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는 그간 재판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 방문과 관계자 면당 등을 추진하고 준법위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해왔다.

특히 재판부가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 부회장의 양형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준법위에 대한 평가 방식과 일정 등을 두고 변호인단과 특검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실제 지난달 23일 진행된 공판에서는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이 심리위원의 평가 기간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후 이르면 내년 초나 2월게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특검에 의해 구속된 2017년 3월 이후 국정농단 1심 첫 공판부터 2017년 8월 25일 선고공판까지 총 54회 재판에 출석했다. 이어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결심과 선고공판까지 총 18회 법정에 출두했으며,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된 이후 지난달 30일 7회 공판까지 총 7차례 서울고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이 부회장이 출석했던 재판은 모두 79차례에 달한다.

한편 삼성은 최근 사장단을 포함한 2021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하면서 이 부회장의 재판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 우려를 떨쳐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임원인사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삼성은 성과주의 인사와 함께 새로운 혁신과 도전을 이끌 세대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는 이재승 소비자가전(CE)부문 생활가전사업부장을 비롯해 3명의 사장단 인사를 진행했다. 또한 부사장 31명 등 총 214명의 임원 승진인사를 실시하면서 3년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인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실적이 크게 개선된 점, 성과가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인재들을 과감히 발탁했다는 점에서 성과주의 원칙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조성호 기자 chosh7504​​@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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