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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윤석열의 반란

전호규 칼럼 | 기사입력 2020/12/04 [06:41]

검찰개혁과 윤석열의 반란

전호규 칼럼 | 입력 : 2020/12/04 [06:41]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권의 큰 목표일 뿐 아니라 국민의 바램이었다.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도 

검찰 개혁을 염두에 둔 인사였다. 그러나 개혁을 거부하는 검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신임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돌입하므로서 검찰개혁에 대한 불만을 행동으로서 보여 주었다.

조국 일가는 검찰의 의도적이고 무자비한 수사로 초토화 되고 말았다. 털리고 또 털렸다. 세간에서는 검찰에 대하여 해도 너무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일반적인 수사였다면 그렇게까지 했겠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조국을 단번에 구속이라도 시킬 듯이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그의 일가를 초토화 시킨 것 말고는 신통한 것도 없어 보인다.  

 

결과가 이럴바에는 조국 일가부터 서서히 수사해서 압박해 들어갔다면 별무리없이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에대한 수사가 되었을 것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의도로서 수사를 하다보니 무리한 수사로 비쳐졌고 인권을 무시한 무자비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어쨌튼 검찰은 조국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검찰로서는 다만 조국을 낙마시키면 되었을 것이다, 검찰개혁은 이렇게 시작부터 반발에 부딪쳐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고하였다. 물론 그 길이 쉬운 길이였다면 개혁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검찰에게는 윤석열이 있었다. 검찰개혁은 윤석열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였다. 윤석열의 방해공작은 항명으로 비쳐질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정치적으로 그는 야당이 지리멸멸한 틈새를 교묘하게 파고들었고 야당은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떠오르는 대권 후보하나 내지 못하는 야당에 실망한 야당쪽 국민들은 여론 조사를 통하여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므로서 그를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다. 조국의 뒤를 이어 추미애가 대타로 나섰지만 윤석열의 방패를 뚫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일 정도로 검찰의 반발은 거셌다.

 

윤석열의 거침없는 행보는 지방으로 이어진다.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또는 격려하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각 지방의 지검과 고검을 돌아다니며 검사들을 선동하였다. 윤석열의 위상으로 볼 때 그가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선동 효과는 충분했다,

 

일부 검사들이 이에 현혹되어 집단행동에 나섰다. 나라는 들끓고 소용돌이 쳤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역병이 창궐하는 마당에 앞장서 자숙해야 할 지도층 사람들이 이 무슨 망동이란 말인가? 그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기득권 사수 행태에 국민은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이 나라의 한 축을 떠받치고 있다는 생각에 국민은 아까운줄 모르고 세금을 퍼주어 그들을 먹여 살렸다.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데 대하여 국민은 실망을 넘어 자괴감에 빠졌다.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국가기강이 무너졌다.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 의무라는 것도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는가 보았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에게 물었다? “이것도 나라냐?“ 오늘에 이르러 우리는 또다시 윤석열과 그를 추종하는 검사들에게 묻고 있다. ”이것도 검사냐?“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다. 검찰의 권력은 절대적이다. 이미 그들은 부패와 불공정 집단으로 낙인찍힌 터이다. 그냥 두면 그들은 얼마나 더 부패해지고 불공정해질지 모른다. 그들 집단의 부패는 국가의 한 축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개혁을 완수 할 때까지 우리는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것도 검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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