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겨루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 및 학계에서 법무부의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국선언이 잇달아 나와 주목된다. 

천주교·개신교·원불교·불교로 구성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은 1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검찰개혁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숙원이며 시대의 과제이지만, 검찰은 거악의 한 축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 수호를 위해 자신의 본분을 팽개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추 장관에 대한 고검장과 검사장, 평검사 등의 반발에 대해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마치 집단난동처럼 보여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며 "검찰 스스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이다. 지금 검찰이 보여주는 퇴행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해 "검찰의 일부 특권층, 특히 민주적으로 선출된 헌법기관의 합법적 통제를 거부하고 대통령의 지휘체계를 교란시켜온 검찰총장 윤석열의 행동은 너무나 위태롭고 실망스럽다"며 "그는 검찰독립을 명분으로 정치검찰을 결집시켰고, 자기들만의 권부를 강화하는 데 극구 매달려왔다. 검찰의 본분과 기강을 무너뜨린 가장 큰 책임은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했다"며 "재판관들을 조사해서 거기서 찾아낸 구실을 가지고 재판과 공소유지에 이용하였다고 한다. 공정이 생명인 재판에 위헌적 훼손을 가했으니 이런 범죄는 추상같이 단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의 사유로 제시한 사안 하나하나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총장의 해임은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수 및 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도 이날 시국선언을 통해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법적·제도적 검찰 개혁의 대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 조직이 적반하장격의 유례없는 집단 반발을 자행하고 있다"며 ”'검란'으로 불리는 이 기괴한 작태는 거대한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귀의 몸짓과 같다. 개혁 대상 스스로가 조직 보호를 절대 과제로 삼아 오히려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으려고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라며 ”재벌 전횡과 독점을 억제하는 경제구조 개혁, 과감한 세제 개편을 통한 분배구조 개혁,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실행을 포함한 노동개혁이 한시바삐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