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법의 심판 받아야"

종교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며, 법무부의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월 1일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에 속한 종교인들이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처를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은 “검찰이 거악의 한 축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 수호를 위해 자신의 본분을 팽개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고 거세게 비판하며, “이에 회초리를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헌법기관의 통제를 거부하고 대통령의 지휘체계를 교란시켜 온 검찰총장 윤석열의 행동은 위태롭고 실망스럽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독립을 명분으로 정치 검찰을 결집시켰고, 자기들만의 권부를 강화하는 데 극구 매달려 왔다”고 지적했다. 

종교인들은 특히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직무를 벗어나는 위법적 행위를 그저 ‘관행’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떳떳하다고 우긴다”며 “수사 내용의 입증력으로 공소를 유지해야 할 검찰이 판사 개인의 신상과 이력을 캐서 법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치졸한 범법행위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조치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의 사유로 제시한 사안들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총장의 해임은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개혁에 집단으로 저항하는 검사들에게도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길 바란다”며 “공수처 출범을 포함해 모든 권력기관에 대한 정화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천주교 성직자는 김영식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박요환 신부(사제단 총무), 김용태 신부(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장), 상지종 신부(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장), 양성일 신부(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장) 등 25명이다.

11월 30일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재판의 첫 심문이 있었다. 검찰총장 직무배제의 효력을 다투는 이 재판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두고 “재판부 사찰”이라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 윤 총장 쪽은 “판사들의 재판진행 관련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소송수행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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