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의장 오세철)는 최근 제32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 27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작년 추경예산 653억 원보다 266억 원 늘어난 919억여 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예결특위는 이형준 위원장과 김지훈 부위원장을 비롯 안종숙, 박미정, 고선재, 김성주, 안병두, 박재형, 신정태 의원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오지환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월과 4월 실시한 교량 안전 점검의 대다수가 육안 점검으로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포장 및 도장 상태, 배수시설 파손, 교각의 균열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더욱 세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주 의원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공사장 삼진아웃제’가 상위법인 소음·진동 관리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한 과도한 행정권 행사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규제의 절차적 정당성과 원칙 행정을 강조하며 법령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공사장 삼진아웃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오세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경안과 결산안 심사를 통해 예산의 시급성과 예산 대비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며 “의원과 집행부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구민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의회는 2일 일반안건을 시작으로 5일부터 14일까지 추경안을 심사하고, 15일부터 26일까지 결산안을 심사한다. 추경안과 결산안은 각각 소관 상임위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위를 거쳐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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